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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 교사 정치제한…인권침해"

입력 2015-06-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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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행하는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군대 내 가혹 행위와 공무원 및 교사의 정치 참여 제한을 새로운 인권 침해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국가보안법 논란 및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등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포함됐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14 인권보고서'입니다.

한국에 대해선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라면서도 군대 내 가혹 행위와 신병 신고식을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이 문제로 37명의 군인이 자살함에 따라 국방부가 예방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정부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인권 침해로 봤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파업 권리가 제한돼 있고,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로 해산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탈북자 및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국가보안법 논란 및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도 한국 인권의 문제점으로 포함됐습니다.

한편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개탄스럽다'는 언급에서 한 발 더 나아가올해는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라며 더욱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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