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저물가가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며 "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강연에서 "서민입장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면 좋겠지만 저물가 현상이 너무 오래 지속됨에 따라 디플레가 우려된다"며 "담뱃값 인상을 제외하면 전체 물가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제조업 매출이 2분기 연속 감소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서비스업이나 다른 대책산업이 메워줘야 하는데 규제 등으로 활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대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닮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경제팀은) 큰 위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구조개혁과 확장적 경제정책은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근 15년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고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자발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 후대에 부담을 주게 된다"며 "지금이 경제혁신의 골든타임이다. 누적된 문제와 대외환경 때문에 경제활성화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경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며 "내년도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적정수준의 임금인상 정책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기업소득은 늘지만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있다"며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와 증세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적절한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가,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등이 논쟁의 핵심"이라며 "우선 복지에서 낭비요인을 구조적으로 정비하고 세입기반 확충과 재정건전성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해야 한다고 하지만 본인이 세금내라면 좋아할 사람은 없다"며 "그렇다고 세금을 덜 걷고 복지를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 국민대타협을 마련해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