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나라 병원을 찾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와 함께 중간에 껴 있는 브로커들의 횡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는 수수료율이 오늘(15일)부터 제한이 되는데요, 앞서 한 얘기를 그대로 하게 되네요. 여기서도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단체로 병원에서 나오는 외국인 환자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 치료 받은 외국인 환자는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2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유치 수수료가 중국 등 해외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막기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총 진료비 중 의원급은 30%, 병원과 종합병원은 25%, 상급 종합병원은 15% 까지만 수수료로 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유치 기관 수수료율 조사 결과 각각 평균 27%, 19%, 15%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수료율 제한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비급여진료가 대부분인 의료관광 특성상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선웅/성형외과 전문의 : 환자한테 덤터기 씌워서 '100만 원짜리를 1억으로 해놓고 3000만 원을 대금으로 줘라'고 브로커하고 말을 맞출 수도 있죠.]
그동안 진료비의 2~3배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았던 일부 업체들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정작 해외 브로커들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오히려 국내 유치업자들만 해외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