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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급한 불' 끝나…지자체, 일단 누리예산 편성
입력 2016-01-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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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벼랑 끝을 향하던 누리과정 갈등이 작은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기초 지자체들이 도가 편성한 준예산을 집행하기로 했고 서울시의회도 유보했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재편성하는 걸 검토중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곧 경기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두가 도가 편성한 준예산을 집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선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지난 4일 한차례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근본적 해법을 찾을 때까지 2개월분 910억원의 준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기초 지자체가 땜질 처방이라며 집행을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파국이 가까워지면서 성남과 화성시가 막판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김남준 대변인/성남시 : 불법이라는 데는 입장변화가 없지만 성남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도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몫이라며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유치원 예산까지 거부했던 서울시 의회가 재편성 검토에 나선 겁니다.
경기와 서울은 전체 누리과정 아동의 절반이 몰려있어 일단 파국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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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식 / 아침&주말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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