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보통 10가지 정도를 뽑기 마련입니다만 종류를 보니 무려 천개가 넘습니다. 결국 정부가 파파라치를 양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부가 '감시 권하는 사회'를 조장하는 건 아닌가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중앙정부 부처들과 지자체들은 각기 다른 종류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는 쓰파라치, 불법학원을 신고하는 학파라치, 식품 위생법 위반을 적발하는 식파라치, 탈세를 잡아내는 세파라치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2000년대 초반, 20여 개밖에 안 되던 신고포상금 제도는 꾸준히 늘어 2013년 1100개를 넘어섰습니다.
10년 사이에 우후죽순 생겨난 겁니다.
포상금 지급액도 2013년 한 해만 200억원가량 지출됐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180여 개의 신고포상제만 놓고 볼 때 보상금 지급액이 매년 늘어 2012년 2천만원대이던 게 지난해엔 4억원 가까이 지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혁신 담화문을 발표하며 일부 신고포상금 제도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신고포상금제도의 종류가 많은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만 탈세신고 위주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금전적 보상은 대부분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신고포상금 제도 때문에 일부 구청에선 업무가 어려울 정도라고 호소합니다.
[구청 관계자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파파라치 신고 건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관내 업소가 몇천 개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감시하는 게 아무래도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 신고 들어온 거를 민원신고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일각에선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수정 실장/행정개혁시민연합 : 신고포상금 제도가 너무 많아요. 신고포상금 제도가 몇 개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부처도 없습니다. 일관성 있게 봐 줄 체제가 필요합니다.]
또 서로에 대해 감시를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심준섭 교수/중앙대 공공인재학부 : 기본적으로 남을 불신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거예요.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효과로 변질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본래 취지와 걸맞지 않게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 신고포상금 제도.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