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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한국과 미국의 외교·국방 장관들이 어제(18일) 서울에서 2+2 회의를 했습니다. 2016년 이후 5년 만입니다. 한미 양국은 "대북전략을 완전하게 조율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이어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놓고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 보죠. 일단 우리 정부는 멈춰버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대화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재가동 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반면에 미국 측에서는 압박과 외교 옵션을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한 온도 차가 있어 보입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4.27이라든가 지난 2018년부터 가지고 왔었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평화기조 그다음에 평화협정을 맞는 이 기조를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가동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복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미국의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정부와는 또 결이 다를 수도 있고 연장선상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어떤 대북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좀 열어놓는 입장에서 이제 압박의 기조뿐만 아니라 대외 기조를 두 가지를 다 갖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 바이든 정부의 어떤 대북정책 기조가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견해차가 완전히 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확실하게 지금 바이든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의 기조, 평화의 프로세스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우려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어떤 일본의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대단히 반영이 된 대북정책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비핵화와 관련된 표현을 쓰는 데 있어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경우에는 북한 비핵화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아마 이번에 이제 공동성명에는 어떤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비핵화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비핵화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북핵, 미사일이라는 것이 최근 가장 우려스러운 가장 최우선의 위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비핵화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톤다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비핵화라는 단어를 성명에 집어넣지 않은 것이 방금 말씀했듯이 한국이 우리 측에서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과 미국이 이야기하는 이제 북핵 비핵화라는 측면과의 어떤 이견차가 이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단어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견차를 가지고 너무 크게 우리가 부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해법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가 또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동성명에도 보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 이런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죠?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런 기조는 바뀔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방법을 나가는 데 있어서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우리의 평화프로세스를 가동시키는 문제냐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압박과 또 외교적인 두 가지 트랙을 같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단순히 대북정책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지금 미중 관계라는 큰 틀. 이 문제가 같이 가고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의 이러한 대응 자체들도 단순히 어떤 한반도와 미북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의 어떤 전략적 대결 구도가 장기화되고 또 심화되는 과정 중에서 이 문제가 같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기자회견 중에 중국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는데, 공격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도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가.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대놓고 성명서에서 빠진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핵화의 단어가 중국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2+2의 과정 그리고 가장 먼저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방문하는 이 과정 자체를 보면 분명히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2+2 회담을 평가를 근본적으로 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바이든 정부의 첫 번째 어떤 뭐랄까요. 한미관계에 있어서의 한미동맹의 관리적 측면에서의 측면은 대단히 어쩌면 성공적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그런 한미동맹을 겉으로 드러냈지만 실질적으로 내려고 했던 것은 한반도의 문제라든가 북핵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메시지가 동맹을 위해서 메시지를 강하게 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성명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뷰라든가 기자회견에서 아주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할 말은 다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그런 측면은 한편으로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이번을 통해서 어떤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문제에 대한 어떤 이견차가 이번을 통해서 해소되겠다기보다는 이견차를 확인하고 봉합된 측면이 강합니다. 봉합됐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언제인가 다시 발화돼서 터질 수 있고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미국 측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바이든 정부는 단순히 새로운 정부라기보다는 오바마 정부의 사람들이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연장선상으로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금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대중정책은 오바마에서 계속 연속선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체계적이고 오히려 계획적이고 오히려 대단히 뭐랄까요. 가치나 신념적으로 아주 탄탄한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동북아시아의 정책, 그다음에 대북정책은 이미 대단히 견고하게 완성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미 외교 국방장관들의 공동성명에는 중국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는 없었습니다마는 중국에 대한 비판은 계속해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쿼드 안보협의체 있잖아요. 사실상 반중국연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반중국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쿼드에 한국의 개입, 또 참여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는데 일단 어제 회의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우리 쪽에서는 그러한 어떤 자세한 논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또 블링컨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명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라는 단어, 비핵화라는 단어 성명문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지금 기자회견에서 나타나는 모습만 놓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떠나기 전에, 떠나기 전에 워싱턴포스트라든가 이런 곳에 나온 글만 보더라도 왜 왔는가가 명확해요, 사실은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동맹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중국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쿼드에 참여하는 것은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뿐이지 거의 뭐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참여에 대한 대단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의 뭐랄까요.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이번에는 뭐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명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이번에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대단히 우리 쿼드 문제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2+2 회의를 앞두고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는데 앞으로 북한은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여러 가지 2개로 갈립니다마는 또 일부에서는 이러한 어떤 최선희 또 그 전에 앞에 있었던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을 두고 여전히 이제 북한이 대화에 대한 어떤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든가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밀당, 이게 기싸움이라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지금 현재의 상황 자체에 북한이 본인의 명확한 의견을 못을 박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오히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미북관계가 아니라 미중이라는 틀 속에서 어떤 북한이 이 미중의 어떤 전략적인 뭐랄까요.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미국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리는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북한이 모르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러한 어떤 최선희의 발언이라든가 김여정의 발언 자체가 무슨 여지를 두고 대화의 어떤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바뀌려면 네가 밝혀라는 어떤 그런 명확한 의지라고 본다면 오히려 그런 의견을 밝히고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경제개발 발전계획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군사적 개발을 위한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그냥 자신들의 로드맵을 따라서 나갈 가능성이 많고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2개월 정도의 경제적인 어떤 중심으로서 북한이 내부가 돌아갔다면 이제 3월 말, 4월 초에는 자신들이 얘기하는 소위 북한이 말하는 국가방위력 측면에서의 군사적인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2+2 회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은 우리는 북한 문제를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미국은 대화뿐만 아니라 압박과 필요하다면 제재까지 하겠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