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참여시 우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영선 차관 주재로 제5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갖고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하는 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관이 공동 수립한 것으로 기업 규모별 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기업 규모별 유연근로제 실시율은 5~9인 12%, 10~29인 15%, 30~99인 26%, 100~299인 27%, 300인 이상 53%로 대기업만 절반을 웃돌뿐 중소·중견기업은 저조한 편이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지원금도 연간 최대 364만원에서 520만원으로 인상된다.
원격 및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비용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부처는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실시, 퇴근 직전 업무지시 지양 및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공휴일 근무 엄격 제한 등 각 부처가 자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시행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시범실시 기관을 선정하고 시범운영 성과를 평가해 연내 확대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 등 유연 근무 및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 상황도 분기별로 점검한다.
또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 사례를 적극 홍보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컨설팅·재정지원이나 정부조달 참여,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의 선정 시 우대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500인 이하 기업의 일하는 문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컨설팅'을 신설한다.
조직진단, 제도분석, 직원 및 경영진 대상 설문, 구체적인 제도설계, 노무관리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지원하게 된다.
IT·게임·출판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업종에는 사업장 감독과 컨설팅, 정부 지원사업 등을 패기지로 연계해 근로 환경을 점검·개선하기로 했다.
또 자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개선한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의 기업 리뷰 플랫폼을 활용해 '일하는 문화 우수기업'을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선정·홍보하고, 정부의 각종 평가, 인증, 지원, 포상 및 정책자금 지원 등의 평가에서 일하는 문화 개선 노력의 비중을 확대한다. 공익광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포탈 사이트 배너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모범사례도 알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일하는 문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중앙과 지역별로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중앙에서는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에서 선언한 정시 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근무혁신 10대제안'별로 구체적인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에서는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캠페인을 펼치고, 실무추진단인 일·가정 양립 지역추진단의 활동도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기존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 여부에서 조직문화 및 일하는 관행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유명인사 등을 활용해 최고경영자(CEO), 인사관리자 대상 '일하는 문화 개선' 관련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이 스스로의 여건에 맞는 근로시간을 자율적·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