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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 강요" 카톡 대화 공개…기재부 "토론서 오간 얘기"

입력 2019-01-01 20:34

신재민 전 사무관 "카카오톡 대화가 근거…추가 증거 공개"

기재부, 검찰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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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사무관 "카카오톡 대화가 근거…추가 증거 공개"

기재부, 검찰 고발 검토

[앵커]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기획재정부 전직 사무관이 이번에는 그 근거라며 담당 차관보 등과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여러 대안을 놓고 벌인 토론 과정에서 오간 얘기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신재민 전 사무관이,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의 근거라며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기재부 차관보로 표시된 인물이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직속상관인 국고과장이 대화방에 없어 보고용으로 캡처해놨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 발행과 관련해 당시 보고서 등 추가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대화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정책 결정 전에 여러 대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며 오간 얘기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의 강압이 있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법률 자문을 거쳐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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