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진 "안철수, 나도 대선주자였다…존재감 과시"
- 허평환 "기무사 청와대 직보…당연하고 필요한 일"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권영진 여의도 연구원 부위원장, 김민웅 성공회대학교 교수, (전화연결)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
◇정관용-오늘 안철수 의원이 단독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죠. 또 기무사령관 경질문제가 국방부 장관과 전 기무사령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현 정부의 인사파동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데요. 전 새누리당 의원이셨죠. 권영진 여의도연구원 부위원장 또 성공회대학교 김민웅 교수와 함께 정국 현안의 쟁점에 대한 맞장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김민웅-반갑습니다.
◇정관용-방금 제가 소개했던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 장면 잠깐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눌까요.
◆김민웅-그러죠.
◇정관용-특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이 시점에 저런 방식으로 나선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권영진-그동안 사실 안철수 의원께서 국회 들어오시면서 정치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조금 비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드디어 자기가 정치의 중심에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작심하고 한 것 같습니다. 형식도 첫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는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수사하자. 그리고 책임자 엄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로 끝까지 레이스를 못 밟았지만 나도 대통령 후보였다라는 걸 대통령과 자기가 동격에서 한번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켜본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특검 문제는 지난주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특검 제기를 했지만 사실상 특검보다는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끝 순서에 있어서 특검이라는 쟁점을 가지고 정국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정국의 중심 진입용. 이렇게 딱 규정하셨는데. 김 교수는?
◆김민웅-정치적 존재감에 대한 확인의 의미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나 이와 같은 특검 제안에 있어서의 출발점의 인식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정관용-어떤 문제죠?
◆김민웅-특검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조금 이따 하자고 하셨으니까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제안하셨을 때 국정원 수사에 대한 검찰 따로 군 따로를 통합적으로 하자. 이게 특검 제안의 기초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죠. 뭐냐하면 특검이 그동안에 논의됐던 것은 현재의 검찰 수사력 자체가 상당히 해체되어가고 있는 중이고 사실은 윤 전 팀장이 제안했던 바는 수사 확대였습니다. 이것이 봉쇄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검찰 체제는 믿을 수 없다. 따라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특검 제안이 나왔던 것이고 민주당 초선의원들도 그런 인식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역시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특검 제안의 정국 인식에 있어서는 특검 제안 자체는 매우 적절했다고 보지만 제안의 사유에 있어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생각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관용-아마 바탕에 깔려 있지 않을까요? 검찰수사가 지금 제대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데.
◆김민웅-그런 얘기는 분명하게 했었어야죠.
◇정관용-더 명백히 했어야 된다?
◆김민웅-그런데 이것은 마치 수사의 분리작업을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버리면 그전의 단계에 수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짚어내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차원 높은 수사력 강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정관용-어쨌든 정국의 중심에 간다는 표현과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의도, 그건 일치한다고 정리를 하고 바로 특검 얘기로 가서요. 며칠 전에 우리 권영진 부위원장 나오셔서 어차피 특검 갈 것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권영진- 지난주 민주당 초선의원 특검제기하고. 지난주 저희들 토론에서도 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을까.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는 걸 굉장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간다라고 본다면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특검 제기하기보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미진하다, 못 믿겠다, 특검 가자.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지금 중간에 안철수 의원이 불쑥 특검이라는 쟁점을 먼저 꺼내들고 정국의 중심으로.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후에 했어야 할 부분들을 선수를 뺏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동안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를 몰아붙이고 공세를 취했지만 지난 보궐선거 결과는 민주당에게도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지 못한다. 이런 면에서 민주당이 아마 특검으로 바로 당론으로 가는 데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딜레마였을 거다. 그러면 오히려 안철수 입을 통해서 새로운 쟁점들을 내세우는 건 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특검과 관련해서 야권 공조체제를 형성하려고 하는. 아마 안철수 의원도 기자회견 하기 전에 김한길 대표에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양해를 구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런 면에서 특검 제기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우선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겁니다. 정말 국민적 의혹이 풀리지 않고 여야가 계속 정쟁으로 계속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 2년차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면서 국력을 소비하고 낭비하고 이렇게 정쟁으로 갈 바에는 특검으로 가자. 대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신 특검으로 가되 여야는 입을 닫자. 그리고 여야는 여야 본연의 민생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면 저는 특검이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 사이의 분위기는 정치권 전체 분위기는 우선은 한번 검찰조사를 한번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의원의 이 발언 자체가 저는 안철수 의원이 과연 민심을 바로 읽은 걸까. 물론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의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는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국민의 민심에서 비춰봤을 때 저는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정관용-뭐라고요?
◆권영진-지금까지 국정원 등 선거개입 사건 수사 미진하다, 철저하게 수사하자. 그리고 정치권은 이 수사를 지켜보고 이게 부족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특검으로 가자. 대신 우리 정치는 이제 정쟁에서 좀 빠져나와서 민생 일을 챙기는 일에 전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호소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결국은 안철수 의원께서도 지금 정국에서 자기가 어디에 포지션 할까라는 각도에서 볼 때는 아, 결국에는 야권의 중심에 서는 걸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특검 얘기가 조금 빠르게 나온 감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 교수는?
◆김민웅-이제 그건 권 위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난 대선의 불법개입이라든가 또는 기획조작 의혹에 대한 논의를 정쟁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정쟁이라는 의미는 정치적으로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말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차원의 정쟁은 결코 아니죠. 국가의 기본틀과 헌법적 기본을 바로세우는 작업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정쟁이니까 그만 접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민주적 기본에 대해서 포기하자 이런 말과 동일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러한 정쟁관이라고 하는 틀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요.
◇정관용-특검에 대해서.
◆김민웅-네, 그걸 전제로 해야만 이 특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수사의 미진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방향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느 정도로 수사를 확대를 해서 어디까지 파헤칠 건가. 그리고 이것은 현재 조직적인 움직임까지 파헤칠 생각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현재의 검찰의 수사방향이 어느 정도로 진전될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우려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검은 그냥 진행을 하고 그다음 정치권은 가만히 있고 그런 게 아니죠. 특검은 지속적으로 정치권. 즉 국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국민들의 대표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미진한 점, 더 캐야 될 문제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같이 진행하는 방식이 돼야만 특검의 위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특검청문회 이런 것들이 같이 병합적으로 진행이 돼서 국민의 알권리도 공개해 주고. 특검의 칼 끝도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권력형 대선개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 이걸 차단하기 시작하면 특검에 대한 방향 조정은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야의 아주 공정한 배치구조,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도 역시 여야의 정치력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특검에 대한 제안에 있어서 미적거리고 있는 민주당의 지도부의 일종의 난맥상도 이번에 드러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도 저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관용-민주당의 지금 논평을 보면 우선 안철수 의원의 이와 관련 기자회견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하지만 지금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재판 진행상황, 다른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상황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특검에 대해서는 판단하자. 조금 유보했어요, 민주당의 입장은.
◆김민웅-밍기적거리고 있다는 거죠.
◆권영진-지난 보궐선거를 지나면서 하게 된 민심에 그래도 민주당이 다가가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보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저나 상대방의 얘기를 너무 재단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정쟁을 접자고 했지 이 국정원 직원 등의 선거개입 사건수사를 접자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국정원이든 권력기관들이 대선개입 하는 거 엄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대책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국회의 역할이 여야가 그것만 가지고 싸우는 것, 이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 판은 벌려놨지만 국정감사 무용론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야 경쟁적으로 검찰의 정보 빼내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정쟁으로 삼아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치권이 이렇게 자기가 유리한 정쟁의 도구로 이 사건을 끌고 가는 이상은 실체적 진실의 규명도 어려울뿐더러 그리고 국회가 해야 될 본연의 역할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믿을, 지금 검찰수사 못 믿겠다고 하면 특검 만들었으면 특검수사를 지켜봐야죠. 그럼 특검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정치권이 하나하나 특검으로부터 나오는 정보 받아서 서로 정치권에서 싸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자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 얘기를 정쟁을 접자고 했지 수사를 접자는 얘기 아니에요.
◆김민웅-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정쟁이라고 표현했던 건 정치권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번 사건의 실체도 상당히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따라서 정치권에서 이 얘기에 대해서 논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건 초기를 생각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선미 의원에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한 실체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죠. 이것이 검찰수사에 도움을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아까 이게 여야의 싸움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진실규명에 대한 정당한 논의죠. 이것을 싸움이라는 방식으로만 몰아치게 된다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실종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권력의 구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하면 이와 함께 민생을 챙길 것은 최대한 챙겨야 되겠죠.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정쟁이라는 표현으로 싸잡아서 정리를 해버리게 된다면 정치는 굉장히 취약해질 겁니다.
◇정관용-그 얘기 조금 정리하고요.
◆권영진-그럴까요?
◇정관용-새누리당은 당장 특검 제안에 대해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강한 비판적 논평을 냈는데 권영진 부위원장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겁니까?
◆권영진-그동안 야당이나 검찰수사를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대통령 응답하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거 철저히 수사하겠다. 그리고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책임 지우겠다고 얘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일단은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저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대통령도 정말 계속 기존의 태도를 취하면서 철저하게 책임지우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그러면 특검, 지금 검사들 못 믿겠다.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의혹이 정말 풀리고 그리고 이것이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고 하는 길이라면 저는 특검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으로 예단하건대 어떤 검찰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안 믿을 거다. 그러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민웅-결론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도 반응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본인은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기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와 관련 대선개입 불법 의혹의 수혜자는 바로 당사자가 당신이다. 그리고 현재 그 결과의 운영권을 책임지고 있는 게 대통령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 권력기관을 여러 가지 부정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정말 국민 여러분을 걱정시켜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어야죠. 그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만 결백하고 깨끗하고 여기는 아무런 무관한 상태에서 철저한 수사? 곤란하죠. 그런 점에서 지난번 토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저한 수사에는 필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국정원, 군.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검찰 의뢰 수사에 철저하게 협조하도록 강한 지침을 요구를 했어야죠.
◆김민웅-대통령이 지침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권영진-지금 교수님께서는 지금 교수님이 만약에 피해 당사자로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수사하겠습니까? 왜 지금 검찰이 제대로 못한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건 그걸 밝힐 의무와 권한은 검찰에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놓고 군 당국에 대놓고 이걸 다 명명백백 밝히겠다. 당신들이 협조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대통령이 못 믿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는 곤란하다고 보고요.
◆김민웅-전개된 사정이 있었죠. 말씀하세요.
◆권영진-지금 교수님 말씀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 지금 교수님은 이 사건의 전제를 국정원과 그리고 사이버사령부, 권력기관들이 총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시해서 그리고 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라는 그 전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건 수사를 해 봐야 아는 겁니다.
◇정관용-전제에 동의 못 하시는 건가요?
◆권영진-전제에 동의 못하고 문제는 왜 이렇게 정쟁으로 가게 되냐 하면 수사기관들이 수사하기 초기부터 이미 사건을 규정 짓습니다. 규정을 지어놓고 이건 권력기관들의 총체적인 부정선거 개입이다라고 규정을 지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이 문제가 안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용-안 풀리는 거죠.
◆권영진-안 풀리는 거죠, 이게. 제가 말이 안 풀리네요.
◆김민웅-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뭐냐하면 조직적인 그러한 움직임에 대한 예단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수사를 진행해 보다 보면.
◇정관용-재판결과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김민웅-그렇죠. 결과를 보면 된다라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만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간단히 얘기 드렸잖아요. 집무시간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짓을 한 거야, 아니면 직무야. 그런데 하루에 많은 시간을 거기에 직무를 했어도 다른 시간을 했다면 이건 직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건 조직적인 일이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론제기가 없었어요.
◇정관용-알겠습니다. 두 분 잠깐만요. 전제를 하고 있다, 전제에 동의하지 못한다. 우리 며칠 전 토론의 또다시 리바이벌입니다.
◆김민웅-정쟁이 아니라 드러난 상황 자체가 이미 기울고 있다, 그런 얘기죠.
◇정관용-좋습니다. 특검 부분으로만 다시 이야기를 모아보면 지금 본 의원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말을 들어보면 새누리당도 어차피 검찰이 모든 수사를 끝내고 난 후에는 특검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논의는 그때 하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권영진-그렇죠.
◇정관용-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논평도 약간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권영진-대신 정말 이번만큼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자, 제대로 수사를 하자. 지금 교수님이나 많은 사람들은 새누리당은 마치 이걸 숨기려고 새누리당이 지금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숨길 이유가 없어요. 이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리고 교수님은 지금 수혜자라는 문재인 의원의 얘기를 그대로 인용을 하시는데요. 지금 참 그게 어불성설이에요. 물론 국정원 여직원 등 공무원들이 있을 수 없는 대선개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에 와서 대선을 불공정하다고 얘기하고 당신이 책임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나라를 끌고 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도 어차피 검찰수사 이후에 특검요구하면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으로 보여지고 민주당도 지금보다는 조금 이따가 논의해 보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김 교수님은 당장 특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조금 벌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김민웅-그렇게 되는데 정치적 시각에서는 아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특검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제가 아까 강조했던 것은 뭐냐하면 현재 검찰의 수사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면 아마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 팀장, 윤석열 팀장이 진행해 왔던 방식. 그리고 현재 공소장 내용 자체도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특검이 필요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사건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새누리당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봤을 때에 그간의 과정이 있잖아요. 난데없이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과제을 지켜보면 이건 검찰수사에 대해서 검찰수사에 대해서 정말 진실성 있게 정부가 힘을 받쳐주고 있는 거야, 힘을 빼고 있는 거야 했을 때는 힘을 빼는 쪽 같아라는 생각을 하게끔 절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서 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관용-현실적인 문제도 몇 가지 고려될 게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도움 되기 위해서 한 두마디만 더 드리면 일단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매우 짧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도입한다손 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다시 공소제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예요. 또 하나 특검 도입한다고 했을 때 군수사를 특검이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법률적으로 따져져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군은 특검이 수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법적 해석이 유리하고 지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쪽에서는 아마 전략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국정원 관련 부분은 지금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놨으니까 재판과정을 제대로 공소를 유지하도록 해서 끝까지 가보자는 것 같고 이번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군사이버사령부 말고도 또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등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로 좀 묶어가지고 특검으로 나중에 논의해 보면 어떠냐.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이런 판단에 대해서 두 분 한 말씀씩만 들어보고.
◆김민웅-그 판단도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그런데 특검 논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 특검 논의가 한쪽에 살아 있어야만이 검찰 수사에 대한 박차가 더해집니다.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서의 특검의 형태가 살아움직일 때 검찰 수사에 대한 긴장감이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해서 어떤 방향의 수사를 할 거야라는 것이 보다 명료하게 될 겁니다.
◇정관용-권 의원님.
◆권영진-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특검이 실제로 특검을 하자라고 가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 말씀대로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이 정말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압력용으로 계속 살아 있어야 된다, 그건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모든 정국이 마비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로 얘기하고 싶어요.
◇정관용-알겠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 군 기무사령관의 전격교체입니다. 교체된 이후에 그만둔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지금 반발을 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의원조차 이 문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발언을 하고 장관이 답변하는 화면이 있거든요. 잠깐 자료를 좀 보고 그리고 논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권영진-방금 보셨습니다마는 김관진 장관은 능력부족으로 개혁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은 인격모독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면서 반대로.
◆김민웅-강력히 반발했죠.
◇정관용-본인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군대 내 인사의 문제점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 그것 때문에 나를 경질시킨 것이다. 여기서 논란이 된 겁니다. 우선 어떻게 보세요. 한 말씀씩 들어보고요.
◆권영진-참 이게 상명하복 명령이 생명인 군조차도 저런 일이 있다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급 장교나 일반 사병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말 별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정말 착잡합니다.
◇정관용-별 셋 중장입니다.
◆권영진-네, 착잡해요. 착잡한데요. 그런데 왜 해임을 시켰는지 경위는 사실 김관진 장관 얘기는 능력과 자질이 부족해서 진급심사에 떨어졌고 그 자리는 진급한 사람이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질이 불가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은 인격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그 사실 자체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지만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얘기죠. 안 될 얘기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검찰도 그렇고요. 정말 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공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기관에 그것도 정말 자기들이 누릴 대로 누린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제는 그때부터 정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가 참으로 앞으로 이게 반복되면 이 나라의 질서가 있을까 이런 우려를 먼저...
◇정관용-정치적 행동이다 이렇게 보신다. 어떻게 보세요?
◆김민웅-교체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교체과정과 교체 이후에 등장했던 사람의 문제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더 커진 겁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전 기무사령관이 이 많은 과정에서 시간도 주지 않고 인격적 모욕을 느낄 만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에 생긴 그러한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자리를 채운 게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의 육사 동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그것이 의도됐던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충분한 정치적 오해를 살 만한 일이었죠.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문제는 확장이 되는 겁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이후의 상황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본인도 그렇게 크게 반발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정황상 이렇게 보자면 이건 정치적인 교체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로 박근혜 정부가 인사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네. 따라서 물러난 사람의 정치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인사 그 파동 때마다 거의 사람을 쫓아내는 듯이 주는 그런 방식의 것을 수없이 목격을 해 왔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반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물러났어요. 이 사람은 크게 반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채워진 사람도 한참 후배, 그리고 동시에 정치적 오해를 살 만한 사람. 이렇게 되니까 구도가 굉장히 우습게 돼 버렸죠.
◇정관용-논평들 들은 것 같은데 논의의 핵심점으로 제가 정리를 또 해 보면요. 이게 기무사령부라고 하는 곳이 군대 전체 내의 일종에 국정원 같은 곳 아닙니까? 군대 내의 정보기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께 군대 내의 정보를 취합해서 직보를 하게 되면 국방부 장관은 약간 견제하는 기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국방부 장관은 그 견제의 기능이 아니다.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기무사를 장악할 수 있어야 되고 청와대에 직보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기무사령관을 지내셨던 허평환 장군 저희가 지금 전화로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의견 들어보고 두 분의 말씀 듣겠습니다. 허평환 장군, 안녕하십니까?
◆허평환-네, 안녕하세요.
◇정관용-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기무사령관을 지내셨죠.
◆허평환-네, 그렇습니다.
◇정관용-지금 제가 조금 아까 정리한 것처럼 기무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는 곳입니까, 견제하는 곳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평환-기무사령부는 기본적으로 군 최고통수권자를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창설되고 운용되는 부대입니다. 아울러서 군 수뇌부인 국방부 장관께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방부 장관을 지원한다?
◆허평환-네, 그렇습니다.
◇정관용-국방부 장관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평환-그걸 견제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0만 대군의 전체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대통령이 꼭 알아야 될 통치에 알아야 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드려서 하는 것이 맞고 또 국방부 예하에 육해공군의 정미한 부대의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언을 해서 시정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정관용-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경우에 국방부 장관이 군내 인사를 하는 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기무사령관이 정리해서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하는 것은 허용돼야 합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까?
◆허평환-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정관용-그래요?
◆허평환-국방부 장관이라고 해서 모두 다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규정에 입각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정관용-그렇죠.
◆허평환-이로 인해서 군의 단결이 저해되고 군심이 이탈이 되고 논란이 있고 심각해지면 일단 국방부장관에게 조언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런 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문제가 돼서 정말 군단결과 전투력을 저해하는 그런 사태로까지 발전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윗선에 보고를 드려서 이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역할을 기무사령관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관용-그런데 지금 김관진 장관은 음성적인 군내 동향보고 관행을 철폐하라, 이렇게 고강도 개혁을 지금 기무사령부쪽에 지시하고 있는데 그럼 김관진 장관 이렇게 청와대에 바로 직보하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우리 허 장군께서는 반대하시는 거네요.
◆허평환-당연하죠. 왜냐하면 군 최고 통수권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우리 기무사령부가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려서 시대적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개혁하라고 국방부장관은 위임을 받아서 추진한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건. 대통령의 취지가 아닙니까?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음성적인 보고 철폐라고 하는데 음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규정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 이것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겠다. 만약 국방부 장관 독단으로 한다면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그리고 후임 기무사령관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이 대통령 동생의 육사 동기이고 친구를 임명했는데 이 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그런 시각은 안 된다라고 보는 시각입니까?
◆허평환-장경욱 사령관이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령관이었다면 정권이 바껴서 임기도 얼마 안 된 뒤 교체를 한다면 그런 오해 받아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정권에서 우리 박 대통령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임명된 사령관입니다. 그런 사령관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체가 됐고 또 이번에 37기들이 중장으로 진급해서 나가는 이런 마당이고 또 국군 기무사령관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청와대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고 역대 정권에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런 의혹을 갖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문제제기할 대상이 아니다, 이 대목은.
◆허평환-그렇습니다.
◇정관용-잘 알겠습니다. 허평환 장군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허평환-네, 감사합니다.
◇정관용-허평환 장군은 동생 친구 임명은 문제 삼지 말라. 여기서는 야당쪽의 반대편에 서셨고 다만 장관이 대통령께 직보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 이건 문제 있다. 또 그 점은 지금 물러나신 분하고 인식을 같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권영진-동생 친구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할. 친구면 굉장히 친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동생은 육사단의 아마 대위를 그만뒀죠. 그만두고 굉장히 오래 군을 떠나 있었고 사회인으로 있었는데.
◇정관용-임명되신 신임 사령관이 친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권영진-같이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단정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허평환 장군이 평가했던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옳다고 보고요.
◇정관용-기무사령관은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것이 옳다?
◆권영진-직보하는 기능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군 통수권자가 임명권자가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도 능력이 있고 나는 잘 하는데 나 못 나가겠다. 나를 내보내는 건 인격모독이다.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밖으로 얘기하니까 밖에서는 당장 또 찍어내기라 하면서 자기를 기무사령관 자리에 임용해 준 대통령을 또 욕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군의 최고 장성들로서 해야 될 건가. 그렇게 그 자리가 탐이 나고 소중한 자리인가 이런 물음을 해 보는 거죠.
◆김민웅-본인이 그 얘기를 들으면 다른 얘기 할 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찍어내기와 같은 광경을 몇 차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관용-어떤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찍어내기...
◆김민웅-얘기를 좀더 해 볼게요. 당장에 채동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죠. 이 얘기만 먼저 좀 해 보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김관진 장관하고 전 기무사령관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말하자면 이제 물러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김관진 장관은 직보체제보다는 자기 수하에 두면서 군관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기무사령부는 군에 대한 정치적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김관진 장관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상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더더욱 직보 체계가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김관진 장관은 다른 것을 희망을 했을지 모르지만 더 어려운 처지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동생 친구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하는 것은 직보체계가 강화되면 강화됐지 김관진 장관 밑에서 일을 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권영진-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교수님은 굉장히 소설을 잘 쓰세요. 지금 계속해서 찍어내기의 정황이 여러 정황이 있었다.
◆김민웅-소설이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권영진-지금 예를 드는 게 채동욱 예를 들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할 때는 이렇게 반발하면서 물론 사람이 이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그리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김관진 장관과는 굉장히 불편해하실 거다 그러면서 또 계속...그건 교수님의 추론이에요.
◆김민웅-추론이겠죠. 당연히 추론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나와서. 얘기할 때... 그건 어떻게 보느냐의 추론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권영진-그렇게 해서 그 추론을 가지고 단정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김민웅-단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소설이라는 말을 등장시킬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많은 소설가들이 소설에 대해서 폄하하는 거야 이런 반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충분히 단정하지 않은 추론인데 너무 단정하지 말라는 말씀.
◆권영진-그렇죠. 단정하면 안 되죠.
◇정관용-나는 추론했고 전망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권영진-그런 얘기죠.
◆김민웅-김관진 장관께서 본인이 원하지 않은 인사가 왔으면 저는 김관진 장관 정도면 얘기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김관진 장관이 지금 기무사령관을 경질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박지만 씨하고 동기라고 들어왔다고 해서 어떻게 김관진 장관이 불편하고 더 어렵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권영진-직보시스템보다는 국방부 장관 휘하에 문제를 처리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도를 잡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군 전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선 개입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향후에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관용-우리 김민웅 교수의 전망이 맞는 방향 쪽으로 실제 흘러갈지, 그렇지 않을지 이 대목을 관심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한 1분씩 마지막 한 말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프랑스 방문 중인데 외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몇 개월 전까지 남북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면 때가 아니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다가 물론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했지만 정상회담 언제든지 가능하다. 상당히 인식이 변화한 거냐, 아니냐가 지금 논란이에요. 한 말씀씩만 코멘트 듣죠.
◆권영진-그때 아마 남북관계 굉장히 최고조로 고조됐을 거고요. 때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박근혜 정부도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될 시점이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정치를 해 오면서 남북정상회담 자체를 원론적으로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관용-한번도 없다?
◆권영진-네, 한 번도 없고 그 연장선상에서 했고요. 저는 이걸 너무 오버해서 해석하거나 또 이 분위기를 죽이거나 이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남북 정상들이 만나야죠.
◇정관용-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때가 아니라고 발언했던 때가 사실은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
◆권영진-특수한 상황이었죠.
◇정관용-예, 알겠습니다.
◆김민웅-필요하면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 6자회담 구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화의 요구가 구체적인 응답이었을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북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좀 빈약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겠다, 이 틀 속에서 말하자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명료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확대해석을 경계한다든가 원론적인 대답이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죠.
◇정관용-조금 더 내용을 갖추고 이야기를 해달라, 그런 바람의 말씀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정국현안 몇 가지 함께 짚어봤네요.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권영진-감사합니다.
◆김민웅-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