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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가족·부상자 7명 출도제한 해제…인도적 차원

입력 2018-07-16 11:43 수정 2018-07-16 13:37

가족과 상봉·병 치료 이유…과거 2년간 '인도적 체류' 18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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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상봉·병 치료 이유…과거 2년간 '인도적 체류' 18명 인정

제주 예멘인 가족·부상자 7명 출도제한 해제…인도적 차원

제주 체류 예멘인에 대해 지난 4월 말부터 다른 지방 이동 금지 조처(출도 제한)가 내려진 가운데 예멘인 가족과 부상자 등 7명에 대한 도외 이동이 허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이날 현재까지 출도 제한 조치 대상 제주 체류 예멘인 중 한 가족 4명과 부상자 3명에 대해 제주도 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대상자가 된 예멘인 가족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데다 일부 가족이 다른 지방에 있어 도외 이동 이유가 인정됐다.

부상자 3명은 고국의 내전 과정에서 몸과 정신적 상처가 깊어 치료 및 간호가 절대적으로 필요, 출도 제한 조치 해제 대상이 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예멘인 7명이 어느 곳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를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더라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말 제주 입국 예멘인에 대해 제주 출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내전을 겪는 예멘에서 올해 5개월 만에 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제주에 입국하자 법무부는 예멘을 입국 거부 국가로 지정하고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

다만 제주에는 환자를 보호할 만한 시설 등이 부족해 질병이나 임신, 영유아 동반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예멘인의 경우 출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제주 등을 통해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18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바 있다. 14명은 난민으로 인정됐다.

올해 입국한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첫 인정심사 결과는 내주쯤 나올 예정이다.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출도 제한 조처가 내렸을 당시인 지난 4월 말 기준 490명이었다. 이 중 현재까지 인도적인 사유로 7명이 제주를 나갔고 또 17명이 자진 출국, 현재 기준 제주 체류자는 466명이다.

자진 출국한 예멘인은 난민신청자로서 신분이 유지돼 관련 법에 따라 6개월 안에 제주에 한해 재입국할 수 있는 데다 내주 인정심사 결과에 따라 도외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예멘인도 있을 수도 있어 제주 체류 예멘인 총원은 유동적인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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