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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논란 부른 '카드 수수료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2-03-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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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재의 요구를 할 게 아니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영세 중소상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이 법과 관련해선 정부가 대체입법을 통해 시장경제원칙이 위배되는 내용을 수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13일 정부가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서 "청와대가 여당과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포퓰리즘 법안을 수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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