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조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죠.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오늘(13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구체적인 사유와 이번 연장 결정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만기 D-3
구속 연장 여부를 둘러싼 뜨거운 공방
[박지원/전 국민의당 대표 (어제) : 박근혜 대통령이 천인공노할 일을 했다.]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과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심리를 해 봐야 아는 것이고.]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박 전 대통령은 세 번이나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일이 있죠?]
[박지원/전 국민의당 대표 (어제) :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 연장해서 재판받아야 된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어떻게 그렇게들 잔인합니까? 예?]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10월 16일 자정을 기해서 반드시 석방돼야 한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검찰이) 다른 편법을 써서 추가로 그냥 한두 개 그걸로 영장을 받아서 계속 재판을 하겠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구속 연장 VS 석방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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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1차 구속영장에서 제외된 롯데와 SK 뇌물 혐의과 관련해 추가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총 최대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오는 16일 만기일에서 6개월이 연장되면 11, 12, 1, 2, 3, 4, 내년 4월 16일, 416? 요즘 말로 정말 소름이 돋을 만한데,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재판부는 추가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는데요. 통상적인 구속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병우, 조윤선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또 재판에 세 차례나 나오지 않고 증인 출석을 거부해 구인영장까지 발부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속 재판을 해야한다"고 만장일치 의견을 모은 자유한국당은 마녀재판, 정치재판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발표를 문제 삼았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것은 청와대의 정치 공작적 행태라고 규정하겠습니다. 구속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 하루 전에 청와대의 이러한 작태는 전 국민 앞에 사법부에 대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시키라'는 직접적 메시지를 보낸 강한 압박인 것 입니다.]
또 친박 지지자들의 반발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는 이렇게 태극기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구속 기한이 연장되면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시청광장에서 총궐기를 열 예정입니다. 법원 앞에서 노숙하며 밤샘 농성 중인 지지자들도 있는데요. 오늘 아침 다들 느끼셨겠지만 기온이 부쩍 떨어졌잖아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이분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류여해/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출처 : 류여해 페이스북) : 단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잠을 여기서 주무셨다고 하는데, 어젯밤에 굉장히 추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아침부터 나와서 화장도 안 하고 나타났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단식하시는 거예요? 단식하시는 거예요? 불쌍한 모습 좀 보세요. 죄송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죄송해요. 제가 우느라고 지금 방송이 좀 이상한데요.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국민입니다. 절대 촛불만 국민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구야당에서는 추가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입니다. 특히 어제 공개된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상황 보고와 대응 매뉴얼 지침 조작만으로도 구속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삼성과 정유라 승마 지원, 문건 유출 등 큰 줄기의 심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롯데와 SK 등 대기업에 대한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과 블랙리스트 등 남은 혐의에 대한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블랙리스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청와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박민권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렇다면 1심 선고가 언제쯤 내려질 것이냐. 핵심 관련자들의 구속기간과 맞닿아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씨, 사실상 심리가 끝났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과 맞추기 위해 결심공판을 미뤄놓은 상태인데요. 또 추가 구속 기간이 다음달 중순 끝납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재판도 비슷한 시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방금 보셨어요? 박 전 대통령이 안경을 끼고 있는데, 평소 법정 내에서 안경을 끼고 있는데 오늘은 나오면서 안경을 벗는 것을 깜빡한 것 같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증거 인멸' 우려…박근혜 구속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