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취업알선단계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발표에 대해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정책 목표와 취지, 원리를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고용부는 이날 오전 청년희망재단이 모금한 약 1400억원 규모의 청년희망펀드를 활용해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중 저소득층이나 구직 활동에 적극적인 청년 2만4000명에 3개월에 걸쳐 1인당 최대 60만원(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곧바로 서울시가 만 19~29살 구직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현금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청년수당)과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지만 고용부는 청년수당은 선심성 사업이라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이에 서울시는 "고용부가 자료에서 밝히고 있듯이 청년들이 구직활동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시간과 비용이고, 현금 지급을 통해 보전해 주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고용부도 공감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사실상 같은 지원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만 선심성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도 활동계획서를 통해서 취·창업과 진로모색, 역량강화의 의지를 밝힌 사람만을 지원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운영기관을 통해서 청년이 요청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매월 활동보고서를 통해서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용됐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실제 필요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 대한 부단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시의 참여와 협력에 대해서는 제안취지 및 구체적 정책을 검토, 보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발표를 통해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 사업 취지를 공감하고 유사한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마땅히 철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끝으로 "박원순 시장이 요청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면담 제안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응답해 머리를 맞대고 청년문제 해법을 중앙-지방 구분 없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