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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19:55~21:20) / 진행 : 서복현[앵커]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핵심만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전 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을 다 접촉해오신 입장에서 지금 외교안보라인의 문제점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김종대/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 어떤 역동적인 국제정세에서 자꾸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고 뭔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주도하는 데 이제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야구에서도 실점을 하면 선발투수를 교체하듯이 이제는 한번 외교안보팀을 쇄신을 해서 우리가 뭔가 주변 정세를 다시 돌파하고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인 두뇌의 결집, 새로운 역량을 한번 마련하는 게 집권 후반기의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을 돌파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앵커]
좀 구체적인 문제점은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나요.
[김종대/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 우선 저는 청와대 안보실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에게 판단할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관리해 주고 또 부처를 통할하는 청와대 안보실은 말 그대로 기획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정보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낙관적인 집단 사고에 젖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또 올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관계를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지를 못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결의가 충만이 된 새로운 어떤 전략두뇌그룹들이 결집이 된다면 우리가 북한은 물론 주변 4대 강국에도 새로운 의지를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강하고 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심기일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계기가 된다. 이런 점에서 기존 안보실은 상당히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제는 좀 바꿔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앵커]
대북라인에서 낙관적인 보고만 했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사실 북한 문제가 더 심각했었다는 거잖아요. 북한도 직접 다녀오셨는데 어떤 걸 좀 보셨습니까?
[김종대/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 2년 전에 이제 9.19 공동성명이 체결됐습니다마는 그 직후에 한미 워킹그룹이 구성이 되고 이후로 남북 관계는 줄곧 악화일로를 걸어왔습니다. 물론 저희 책임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북한 쪽에서 훨씬 더 잘못한 게 많죠. 그러나 북한은 관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높은 수준의 어떤 북한의 관리 역량이 보여졌어야 되는데 북한은 왠지 특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정부를 중재자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남한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굉장히 미국과 직통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주변 정세를 주도하면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룸을 잃어버렸다. 이런 점에서 지금은 왜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고 주변국에서 우리 외교가 작아졌는가. 이런 면을 비판적으로 성찰한다면 저는 분명히 우리의 출구가 보인다. 사실 미국이나 북한이 직접 협상을 하면서 우리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되지 못했다는 데서 우리는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1명만 물러나서 될 게 아니라 외교안보라인의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종대/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 통일부 장관의 어떤 개인적인 사의 표명은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부처는 집행기관입니다. 모든 대북정책을 설계하고 기획하는 당사자는 누가 말해도 청와대 안보실이고 또 그 안보실의 수장인 정의용 안보실장이 가장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모든 외교안보의 당사자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해서 대통령에게 선택을 맡기지 않고 단지 제일 힘이 없는 통일부 장관 한 사람만 사의 표명했다는 건 무언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외교안보 부처의 장관에 이르기까지 일괄 사의를 표명해서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높은 책임성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다. 특히 청와대 안보실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도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청와대도 후임자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혹시 들으신 얘기가 있는지요. 후임자로 누가 거론되는지 그리고 혹시 직접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지요?
[김종대/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 우선 청와대 집단 사고, 어떤 사고의 편향성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참모진영의 구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인사권자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난 주말부터 이미 청와대는 어떤 안보팀의 혁신 그리고 인물의 교체를 넘어서 시스템의 혁신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후임자가 아직 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검토가 실행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마는 적어도 청와대조차도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리고 외교안보팀은 기존 시스템에 인물만 교체해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가의 외교안보자산을 다 동원하고 균형 있게 구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혁신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난 2년의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 심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는 포착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