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얇아진 13월의 보너스'
얇아진 13월의 보너스가 눈길을 끌고 있다.
달라진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월급쟁이 등이 돌려받는 세금이 전년보다 9천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으로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공제항목의 대부분이 10% 이상 감소한다.
22일 국회에 제출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700억원으로 올해보다 8.1%(8761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10조원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환급액 감소는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꾼 것이 '얇아진 13월의 보너스의 원인'이다.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개념이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줄게 된다.
항목별로 보면 특별공제항목 가운데 환급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는 올해 2조3580억원에서 내년 1조9917억원으로 15.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감소액이 3700억원에 달하며 주요 공제항목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보험료 외에도 10% 이상 줄어드는 항목이 많았다. 기부금은 9710억원에서 8684억원으로 10.6%, 의료비는 6920억원에서 626억원으로 12.9%, 연금저축도 9108억원에서 8103억원으로 11.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비는 1조319억원에서 9751억원으로 5.5% 줄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얇아진 13월의 보너스 소식에 누리꾼들은 "얇아진 13월의 보너스, 갈수록 줄어드는구나" "얇아진 13월의 보너스, 세금은 올리고 환급은 줄이고" "얇아진 13월의 보너스,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얇아진 13월의 보너스, 외식도 못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JTBC 방송뉴스팀)
사진=중앙 포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