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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세? 신혼 1주택?…"저출산 문제, 종합적 대책 필요"

입력 2014-11-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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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한 주를 시끄럽게 한 세 글자, 싱글세입니다. 복지부는 일단 "농담이었다"라고 불씨를 끄긴 했지만, 사실 세금 정책이 비슷하게는 가고는 있습니다. 2006년과 2010년, 1인 공제를 폐지하고 다자녀 가구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이 시행됐는데요. 결국 싱글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한 번 비교해볼까요?

월소득 300만 원을 기준으로 비교해봤을 때 싱글은 거의 월 9만 원을, 4인 가족은 월 2만 원 정도를 냅니다. 비록 싱글세 신설이 해프닝이기는 했지만 왜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건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오늘(14일) 주간 핫이슈. 권영준 경희대 교수, 정태원 변호사, 강연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Q. '싱글세 해프닝' 어떻게 보나?
[정태원/변호사 : 헌법상 평등권 침해]

Q. '파격' 저출산 대책…가능성은?

Q. '신혼 1주택' 저출산 해결책?

Q. 저출산 대책도 '포퓰리즘' 논란?

Q. 저출산 문제 심각성…해법은?
[권영준/경희대 교수 : 단편적인 대책으로는 안 돼. 저출산 문제, 곧 쓰나미처럼 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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