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액이 3만 원 오릅니다. 대리점에서 재량껏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 모레 나오는 새 스마트폰은 좀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별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 대책에 소비자들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단통법 시행 이후 30만 원으로 묶여있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이 33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주는 판매 지원금까지 더하면, 소비자는 최대 37만 95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이통사가 자율로 정하기 때문에 모든 단말기의 지원금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업계는 출시된 지 오래된 단말기의 지원금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소비자 관심이 높은 갤럭시S6 같은 최신 단말기 지원금은 10만~15만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요금 할인율도 12%에서 20%로 확대했습니다.
개인이 따로 구입한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로 이통사에 가입하면, 지원금 대신 20%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규조/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4월 24일부터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정부 대책에 대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 : 단통법의 궁극적인 목표인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 대책은 없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단통법의 보완책을 내놨지만, 통신비 부담이 줄지 않는 한, 시민들의 불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