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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새누리당 총선공약, 세법개정안에 반영"
입력 2012-08-08 10:17
"서민계층 생활안정 위한 내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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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계층 생활안정 위한 내용 많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법 개정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고 서민생활의 부담을 덜며,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와 선진경제체제에 대응하는 단계적 과세정상화와 과표확대에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에 세법 개정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두 가지 개정 방향을 설명하면서 "새누리당이 4·11총선 때 공약한 대부분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 동반 부진에 대응해 경제탄력을 높이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내용을 담았다"며 "특히 경제위기에 취약한 서민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내용들을 많이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긴 호흡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해 퇴직연금을 활성화할 유인책을 많이 담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동안 취약하다고 여겨져온 금융자산 소득과세를 강화했다"며 "세율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보다 세 기반을 확충하고 지하경제 비중을 줄이는 한편 투명성이 낮은 세원을 양성화해 재정건정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협력해 개정안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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