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고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없었던 '경제민주화'를 정부 정책 방향에 넣었다.
기재부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는 고용개선 지속,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경기회복세가 미약하고 대외여건 악화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동행·선행지수가 하락한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과 심리 위축 등으로 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외 경제는 부정적이다.
기재부는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이 지속하고 유로존 불안이 심화하면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또 그리스 긴축안 재협상,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이탈리아로의 위기 전염 우려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경제활력 진작과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다만 "경제력 집중 완화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 기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정사회 등의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경제민주화'를 새롭게 언급했다.
여아를 막론하고 유력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대선 공약을 내놓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박재완 장관이 경제민주화 관련 발언으로 야당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당시 '무역으로 먹고살면서 북한식으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할 수는 없다'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세계 표준과 너무 동떨어진 제도를 도입하면 외국의 항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시장경제 질서와 경제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 추진하겠다"며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흐름에 휩쓸리지만은 않을 것임을 명시했다.
곧 발표할 세법개정안의 방향도 밝혔다.
핵심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미래지향적 조세제도다. 구체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신설, 기초수급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간 연계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제시했다. 또 고령화 진전에 대비해 퇴직일시금 대신 연금을 받도록 세제유인을 개편하고, 소득원천간·금융상품간 과세형평을 높이고자 금융소득과세를 개선할 방침이다.
재정이 인구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대응하기 위해 2011~2060년 장기재정전망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 대응 노력으로 11월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현행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업체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점검·조정하고, 목표 미달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금융협력 부문에선 국제금융기구 주요 의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출자·출연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