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말씀드린대로 부동산과 관련해 규제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죠. 김현미 후보자가 어제(30일) 청와대 발표가 나온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한게 가계 부채문제를 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는 60%에서 70%로, 총부채상환 비율인 DTI는 50%에서 60%로, 각각 10%씩 올린 겁니다.
이같은 규제 완화는 재 작년과 지난해 두 차례 시한이 연장돼 오는 7월 말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더 이상의 시한 연장이 없을 전망입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가계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꼽았기 때문입니다.
[김현미/국토부장관 후보자 : LTV나 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 부채 문제 등 이런 문제를 만든 요인 중 하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가 대출 규제부터 단행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김 후보자는 전월세상한제 등 다른 민감한 부동산 현안에 대해선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간 여러차례 서민 주거 지원을 강조해 온 만큼 전월세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신설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마을 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은 적극 추진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