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376조원으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경기부양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러다가 재정난이 우려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먼저 해봅시다. 청와대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해외순방 A부터 Z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와 미국 순방을 위해 내일(20일) 출국합니다. 대통령 해외순방에 대해 궁금한 점들 많으시죠? 동행취재 많이 다녀봤고, 이번에 따라가는 제가 직접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탈탈 털어 설명해드립니다.
▶ 376조 예산 속 공약 사라졌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376조원으로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돈 한번 풀어보겠단 건데…이렇게 돈을 풀어도 특정 공약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네요. 분석해드리겠습니다.
▶ 담뱃값 올리면 청와대 폭파?
담뱃값을 올리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술김에 112에 전화를 걸어 그랬다는데…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정말로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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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안이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남궁 반장은 경제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예산안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376조원!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 그러니까 내년도에 쓸 나랏돈 규모입니다.
이거 만원짜리로 쌓으면요, 451만 2천m라서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8,848m 에베레스트산보다도 무려 510배! 500배 넘게 높습니다. 엄청나죠?
올해 예산보다 5.7%, 돈으로 따지면 20조원이나 늘어난 액수인데요, 이렇게 예산 확 늘린 것, 돈 풀어서 경기 살리겠다고 공언해온 '경제 컨트럴 타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 살리기용 '베팅 예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베팅 중 빠진 게 3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로 국가재정 건전성이랑 대통령의 교육 관련 공약, 그리고 역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입니다.
이 중에서 국가재정 건전성부터 알아볼까요?
아까 내년 예산이 만원짜리로 쌓으면 에베레스트산 500배가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쓰려면 여기저기서 빚내야 하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액수가 무려 570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거 에베레스트의 무려 773배! 7백배가 넘는 높이가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국가재정 건정성은 매우 나빠지겠죠?
자, 그럼 이렇게 빚까지 냈으니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들도 죄다 지켜지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이런 공약들이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대선 교육공약 발표 (2012년 11월 21일) : 모든 (고등)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방과 후 학교운영 및 교육 복지 지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공약들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서 대통령이 약속했던 고교무상교육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배정된 내년도 예산, 0원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 예산안에서 교육복지공약이 실종됐다는 얘기 나옵니다.
교육복지공약과 함께 실종된 또 하나는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빈부격차 줄이겠다던 대표 공약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왜 그러냐?
바로 대기업들이 왕창 내는 법인세는 0.1% 올리는 데 그치고, 대신 국민 개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5.7%나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 1인당 세금부담은 32만원이나 늘어서 무려 연 577만원이 됩니다.
한숨 나오시죠? 이제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는 <내년도 376조="" 베팅="" 예산,="" 그="" 와중에="" 사라진="" 세="" 가지=""> 이렇게 제목 붙여봤습니다.
Q. 복지예산 30% 돌파…교육공약은 후퇴?
Q. 돌봄교실·고교 무상교육 예산 0원?
Q. 교육복지 사실상 삭감…민망한 공약가계부?
Q. 국가부채 570조…재정 건전성 빨간불?
Q. 부채 쌓이는데…법인세는 '찔끔' 인상?
Q. 로또 판매·화상경마장으로 재정 확보?
Q. 박 대통령, 내일부터 미국·캐나다 순방
Q. 캐나다 국빈방문…3월 방한 답방 성격
Q. 박 대통령, 첫 유엔 안보리 기조연설
Q.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정상회담 일정은?
Q. 대통령 전용기, 승무원도 특별선발?
Q. 대통령 전용기 선정도 치열한 경쟁?
Q. 대통령 전용기 기내서비스 수준은?
Q. 대통령 전용기, 무엇이 다른가?
Q. 성남 서울공항에는 장갑차가 있다?
Q. 성남 서울공항에도 면세점이?
Q. 대통령 순방 수행단, 숙박은 어떻게?
Q. 방미 '성추행 스캔들' 당시 윤창중은?
[앵커]
박 대통령은 해외순방 나가면 지지율 오르는 '외교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고, 예산안 관련해선 <대통령 공약="" 안="" 지킨="" 정부="" 예산안=""> 이런 제목으로 내년도 예산안 분석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