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적격 시비가 일었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결국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한 부담 때문인 듯합니다.
초유의 대법원 파행 운영과 김 후보자 자진 사퇴로 이어진 전말, 김형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위장전입에 부동산 투기, 아들 병역 의혹까지 더해져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던 인천지검장 출신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오늘(26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퇴의 변을 통해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국가에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으로 인해 대법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본인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일면서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오늘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대법관 돌려막기 재판'이 벌어지는 등 파행이 벌어졌습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3개의 소부 가운데 대법관이 2명밖에 남지 않은 제1부 재판에 제2부 소속의 양창수 대법관이 임시로 참여한 겁니다.
앞서 소장파 판사들은 "김 후보자 임명 제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글을 법원 통신망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결국 사퇴 결심을 하면서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소집해 후보자를 다시 선발해야 하는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