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채택 불발 시 예결위 추경안 심사 중단될 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7일 청와대 서별관 청문회 증인채택과 관련,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지금 추경안이 예결위에서 심의 중인데 여야가 합의한 청문회 증인 채택은 진척이 없다"며 "23~25일로 합의한 (청문회) 날짜가 있는데도 정무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유럽 방문 해외 외유 중이다. 어떻게 증인 채택을 논의하나"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재위에선 (여당이) 현직 기관장 외에 증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며 "구조조정 문제는 현직 관련 문제가 아니고 전직 문제다. 그럼 청문회는 왜 하나. 그냥 상임위 하면 되지. 이게 여당이 청문회 개최에 합의하고 나서 보이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추경안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며 "22일 추경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해서 합의해준 것인데 추경안 통과만 받고 청문회를 정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보이면 우리도 추경안 통과에 적극 협조할 수 없다. 여당의 성의 있는 협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현미 더민주 의원도 이날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 간사들을 소집해서 예결위를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며 "지금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결위를 가동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결위를 오늘 할지 아니면 여야 협상의 결과를 보고 재가동할지 간사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에서 "추경을 위한 기재위와 정무위의 청문회는 참으로 한심스러울 정도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기재위 3당 간사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전혀 성의를 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약속한 23·24·25일 청문회가 이뤄질지 우리는 심히 의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통해서 특정인 망신주고 소리 지르려는 청문회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국민은 소리도 당하고 망신도 당하고 혈세도 뺏긴다"며 "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정부만 감싸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은 부실 규명과 책임 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증인 협상을 빌미로 아예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거 아닌지 의문"이라며 "조선해운 부실 원인 규명을 위한 청문회는 단순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재위와 정무위를 나눠 진행할 수 없다"며 "여당은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할 의지가 있는지, 혹은 덮으려는 건지, 재발돼도 좋겠다는 건지, 막겠다는 건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