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급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민주당과 정부가 100% 지급에 합의를 했습니다. 대신 자발적인 기부를 받아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시민단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다시 재원 마련 방안을 가져올 때까지 추경안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긴급하다고 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대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긴급하지 않아 보입니다. 최종혁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고, 규모도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어제(22일)만 해도 통합당은 여당이 정부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냐, 당정이 합의안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하겠다고 밝혔죠.
[심재철/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어제) : '지급 액수랄지, 지급 범위랄지 이런 것들은 당정이 합의해 와라.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통합당은 빚을 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선 안 된다는 대전제가 깔려있긴 합니다. 여당은 당이 정부를 설득했으니 약속한 대로 이 안을 받아라, 국회에서 심사를 하자고 통합당을 향해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통합당, 오늘은 또 이런 요구를 합니다.
[김재원/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지금 정부 예산이 국회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안이 다시 100% 전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예산 수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 이에 대해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입니다. 이미 70%에게 지급하는 예산안이 국회에 와 있으니까 100%로 확대할 경우 늘어나는 예산만큼 증액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하고 그걸 정부한테 동의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수정안을 다시 내라는 건 전례에도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역대 추경 심사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지금 평시에도 하지 않았던 예산 수정안을 요구해서 예산 심사를 한없이 미루는 것은 상식적인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통합당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그동안은 전체 예산이 있고 그중 어떤 항목은 늘리고, 어떤 것은 줄이는 식으로 조정해왔다는 건데 이번엔 정부의 예산안 전체를 더 늘리자는 것으로 국채를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예산을 조정할 것인지, 추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부가 다시 계획을 짜서 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인데요. 이번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단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을 하더라도 새로운 비용 항목을 만드는 게 아니다, 따라서 늘 해 오던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에 동의만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통합당이 이런 요구를 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전해철/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전혀 근거 없는 발목잡기로, 국회 심의와 지급 시기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사건건 여야가 "내 말이 맞다, 네 주장은 틀렸다" 공방을 벌이는 동안 시간은 흐르고 있죠.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는 무색해집니다. 더 나아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준다더니 말싸움만 하고 이러다 안 주는 거 아냐?"라는 의심, 불만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여의도 포청천이 등판했습니다.
[한민수/국회 대변인 : 벼랑 끝에 놓인 절박한 국민의 삶을 보면서도 남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겠습니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한시가 급한 일입니다. 오늘 당장 여야가 만나 즉시 결론을 내고 의사일정에 합의하기를 국회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초 재정 부담을 이유로 100% 지급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배경엔 '자발적인 기부'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전 국민에게 주되, 고소득자와 소위 사회 지도층 등의 기부를 유도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겁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도 여야는 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국민들은 이를 기부한 것으로 보고 연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국민이 보여준 정신이 또 다시 발휘될 거란 기대도 내놨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우리가 과거에 IMF 때도 금 모으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았던 그런 경험과 저력이 있거든요. 앞으로 확산이 되면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이 캠페인이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통합당,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우선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기부라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기부 여부에 따라 착한 고소득자, 나쁜 고소득자로 나누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국가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돌려주는 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되는데 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김재원/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를 협찬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기부를 받아서 국채를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에 대해 여당은 자발적인 기부 의사를 가진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또 사회적 기부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100만 공무원 기부, 지원금 버킷 챌린지 등 다양한 캠페인을 벌일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제2의 금 모으기 기대"…"국정을 협찬으로 하냐"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