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주도로 북ㆍ중 견제카드…한ㆍ미 정부 모두 부정적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국내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우선 21년만에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화될 것인지가 관심을 끈다. 결론적으로 볼때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초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로버트 젠센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논의를 촉발시킨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서태평양 지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 내용이 포함된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 표결(32대26)시 민주당 의원들은 2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반대입장이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이 수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수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 또한 확고하다.
한국군의 한 소식통은 13일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1991년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고 상당량을 이미 폐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이 정책을 뒤집으려면 많은 논란이 따를 것"이라며 "현 상황으로는 (재배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오히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배경을 주목한다. 미국내 보수성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공화당이 북한 핵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하는 흐름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최근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내 견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한반도내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공화당 강경파가 '회심의 카드'를 꺼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만일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는다. 그럴 경우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물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해온 6자회담의 지속 여부 등 복잡하게 따져야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또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카드로 '전술핵'이 나온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질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에 묶여 있는 미사일 개발 제한을 풀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