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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도발 대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추진

입력 2012-05-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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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의회가 한반도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91년 이후 한반도 비핵화 방침을 고수해온 미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이상복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서태평양 지역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리온 패네타 국방장관에겐 핵무기 전진 배치 방안의 실효성에 관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렌트 프랭크스/법안 발의 의원 : 서태평양 지역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위는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동부해안에 미사일 방어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1991년 핵무기 감축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재배치 얘기가 간혹 나왔지만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번에 공화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당장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직접 자극하는 민감한 이슈를 미 의회가 공론화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의 이번 결정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논의의 시작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의회차원의 대응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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