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금융 당국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자 카드사 최고경영자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12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기의 KB국민카드 사장은 최근 페이스북에 "버나드 쇼의 묘비에 새겨진 글이 새삼 가슴에 와닿는다. 장사하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배제되면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적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내용에 담겨있는 `금융위원회의 카드수수료 결정권한' 내용에 우회적으로 반대한 것이다.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도 트위터에 "금융업의 원죄는 `줄무늬 정장에 시가를 피며 손쉽게 돈버는 만화풍 모습'이다. 사실은 어느 산업 못지않게 치열하게 돌아다니고 야근하고 고생한다. 올해는 풍파가 줄어들기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정 사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젖소 목장이 있는데 우유 판매는 적자라서 정작 소를 사고파는 일이 주업이 됐다. 그런데 소 장사로 돈을 버니 우윳값을 낮추란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우유판매란 가맹점 수수료, 소 판매란 카드론 등 대출 사업을 의미한다. 수수료 수입이 적어 대출 사업을 했더니 가맹점 수수료를 더 낮추라는 압박이 들어온다는 불만이다.
이재우 신한카드 사장, 최치훈 삼성카드[029780] 사장, 이강태 하나SK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도 비슷한 심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는 자영업 단체로부터 해당 카드 결제 거부 운동까지 당하고 있어 더욱 괴로운 상황이다.
카드사 사장들은 30여년간 바뀌지 않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금융 당국이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명백한 시장 논리 위반으로 보고 있다.
카드산업은 마케팅 기법이 총동원되는 전형적인 경쟁 산업이기 때문에 자율경쟁에 따라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 수수료는 은행의 대출 금리와 같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다. 공공기관의 요금 산정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심의 과정을 중시하는 반면에 정부의 결정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 책정에서 업종ㆍ특정집단별 수수료를 정부가 정하는 국가는 없다.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 규제를 하는 호주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