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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깬다'…새누리, '빚더미' 공기업 개혁안 발표

입력 2014-09-19 17:06 수정 2014-09-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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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어제(18일) 낙찰받은 서울 강남의 한국전력 부지입니다. 경쟁자인 삼성이 5조원 정도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대차가 2배 넘는 10조 5천억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압도적인 차이로 낙찰됐습니다.

부지 면적이 14만 8,500m², 4만 5천평이니까 3.3m²당 4억원이 넘는 셈입니다.

한국전력, 그동안 부채가 많아서 어렵다는 얘기 많았는데, 이번에 일이 잘 풀려 많은 돈이 들어오니 빚 다 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돈 받아도 빚 갚는 데 턱도 없습니다. 한전의 빚더미 수준이 얼마길래 그러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해 기준으로 무려 104조원입니다. 더 놀라운 건 매년 10조원 이상 빚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갚기는커녕, 더 늘어나지 않도록 구멍 메워주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전 국민에게 전기요금 받는 한전이 왜 이렇게 됐냐? 그런데 이거 한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당이 꼽은 12개 중점관리기관의 빚이 무려 436조원에 달합니다. 아까 남궁욱 반장이 발제한 우리나라 1년 예산 376조원보다 60조원이 더 많습니다. 이거 정말 큰 일이죠.

특히 2012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443조원인데, 공공기관 493조원를 합하면 대한민국이 떠안고 있는 빚이 무려 1000조원에 달하는 겁니다.

새누리당, 오늘 공청회를 열고 문제 덩어리 공기업을 뜯어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뱃값과 공무원연금에 이어 '철밥통' 공기업까지, 이렇게 사방으로 총을 쏘고 있는 정부와 여당.

그래서 오늘 여당 발제는 <새누리당 '철밥통'="" 깬다…공기업="" 개혁="" 발표=""> 이런 제목으로 공기업의 현주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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