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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단독 강행…의료계는 반발

입력 2014-08-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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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 정부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등 의료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정부가 다음달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단독으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주정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영리병원과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전폭 지원키로 한 상황에서, 연관이 깊은 원격의료의 시범사업만 마냥 미룰 순 없단 입장입니다.

당초 의·정간에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키로 했던 시범사업은 의사협회의 지도부 교체와 내부 반발 탓에 여태 지연됐습니다.

시범사업엔 지역 보건소가 활용됩니다.

[손호준/보건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팀장 : 일단은 9월부터 시작을 하는 것만 (정했고) 기존의 시범사업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보건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환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진료를 받고 처방전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이 우선 대상입니다.

의협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추무진/대한의사협회 회장 : 의료계의 동의 없이 시행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그 결과를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단독 시범사업에 대한 야당의 시각도 곱지 않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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