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도 TV를 보고 알았다는데요. 철통 보안 속에 진행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조사 최종 결과가 오늘(20일) 나왔습니다. 건설 재개 측의 압승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와 함께 공론화위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건설 중단을 촉구해왔던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과에 허탈해 하면서도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소라 반장이 공론화 위원회의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보고 그 의미도 평가해보겠습니다.
[기자]
앞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조사 전망을 하면서 응답률 차이가 오차 범위 안에 머무를 경우, 그러니까 응답률 차이가 확 벌어지지 않으면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와 달리 4차 최종 조사에서 공사 재개와 공사 중단 측 응답률 차이는 ±3.6%p인 오차범위를 확 벗어났고, 19%p로 벌어졌습니다. 건설 재개 쪽이 59.5%, 건설 중단 쪽이 40.5%였습니다.
공론화위가 결론을 내리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응답률 차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지형/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 : 1차 조사에서 건설 중단에 비해 건설 재개 비율이 오차 범위를 넘어 유의미한 차이로 건설 중단 쪽 비율보다 높았고, 이후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20~30대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경우 이미 1조 6000억 원이 투입돼 종합공정률이 29.5%입니다. 공사 재개 측에서는 공사가 중단될 경우 매몰 비용은 이를 포함해 2조 원 이상이 될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재개 측의 설득 논리가 시민참여단으로부터 더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채영/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 (공사 재개 측 / 지난 14일) : 아들이 장성을 했습니다. 그게 신고리에요.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를 뺏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집안에 막내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해서 대학(도) 가야 되니까 등록금도 필요하고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신재생입니다. 큰아들이 돈을 벌어야 막내아들 신재생을 키울 것 아닙니까. 어떻게 큰아들은 돈 못 벌게 하면서 막내아들에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재개' 권고 결정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론화위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도 함께 권고했습니다. 최종 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의 축소와 유지, 확대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원자력 발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5.5%, 확대해야 한다는 쪽은 9.7%에 불과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활동을 끝으로 해산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런 권고안을 토대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합니다.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주신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런 권고안을 존중하고 갈등을 수습하는 일입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밀양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오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08배를 하며 발표를 지켜보다가 결과가 나오자 망연자실했습니다. 발표 직전 있었던 기자회견 장면 잠깐 보시죠.
[구미현/밀양주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 : 99.6% 공정률이라는 신고리 4호기가 들어오고 신고리 5·6호기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밀양 주민들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저들의 전기고문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
그렇지만 오늘 오후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의 권고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론조사 기간이 너무나 짧았고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조현철/신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입장발표) : 한수원과 정부출연연기기관의 부적절한 건설 재개 측 활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정부와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로잡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기간 동안 보여준 진정한 토론 모습과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에 정부로서는 일종의 '실험'을 한 것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론화'라는 게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4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론조사를 실시한 건 한마디로 '예산 낭비', '소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태옥/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일부 시민단체의 표를 얻기 위해 탈원전을 주장하고 신고리 원전 공사를 중단하여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온갖 소동을 벌인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김지형 위원장은 오늘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공론화는 '갈등 관리'라는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매우 강조했습니다. 찬반 갈등이 첨예한 쟁점에 대해 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 했다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평가할 만 하다고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