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수석과 이명박 정부 안보실세로 꼽혔던 김태효 전 기획관은 이르면 오늘(12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박근혜 정부 막후실세 우병우 전 수석은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는데 모레죠, 오는 14일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줄줄이 구속 기로에 선 전·현 정권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숫자 3은 참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복숭아꽃 아래서 의형제를 맺은 유비, 관우,장비. 성부, 성령, 성자가 하나라는 기독교의 핵심도 3위일체입니다. 뒤마의 소설 속 호위무사도, 삼총사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3김시대. 가깝게는 모두 구속 수감중인 문고리 3인방도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숫자3의 끝판왕은 "내기는 삼세판"일 겁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검찰이 삼세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2월 19일, 국정농단 묵인방조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어 검찰이 세월호 관련 위증 혐의 등을 추가해 4월 9일 재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8개월 동안, 추가 혐의 포착에 공을 들였습니다.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과학기술계와 교육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세 번째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심사는 14일 오전, 권순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두 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당사자이기도 한데요. 법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당시 사건은 불구속 기소됐고, 이번엔 별개의 범죄사실로 컴퓨터 배당에 따라 결정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겠다"고 한 우 전 수석. 이번에도 구속전피의자 심문에서는 이 숙명을 헤쳐나가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시민/작가 (JTBC '썰전') : 우병우 씨가 굉장히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인 건 맞아요. (걸만한 게 많았는데 확실하게 증거를 없앤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A급 법률가 맞구나… 진짜 A급 법률가 같아요.]
유시민 작가가 A급 법률가라고 했는데요.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진행중인 재판에서는, 변호인을 나무라며, 자신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검찰이 우 전 수석 아들의 과속 과태료 자료 4건을 제시했을 때입니다.
[변호인 (음성대역) : 운전자가 아들이 아닐 겁니다. 누군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음성대역) : 시기를 자세히 잘 보세요. 과태료를 언제 받았는지. 아이고.]
[변호인 (음성대역) : 아들이 군복무기간이라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 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현 정권과 전 정권 청와대 실세들에 대한 구속 여부도 결정됩니다. 이명박 정부 김태효 전 기획관과 문재인 정부 전병헌 전 수석이 같은 날 같은 시각, 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김태효/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 (오늘 어떤 점 소명하실 생각이세요?) … (바레인 출국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왜 만났나요?) … ]
[전병헌/전 청와대 정무수석 : 네, 충분히 오해를 설명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아시다시피 전 전 수석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됐죠. 이번엔 GS홈쇼핑이 1억 5000만 원을 내도록하고, 롯데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고, 호텔숙박비를 대신 내게 한 혐의, 정무수석 당시 기재부에 예산 압력을 넣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김태효 전 기획관은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등 군 댓글활동과 관련한 '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관진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강부영 판사, 앞서 김 전 장관을 구속했었죠.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 공모 혐의를 받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그리고 김 전 기획관은 기밀문서 유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군사기밀 문건과 대통령 기록물이 발견된 겁니다. 청와대 근무 당시,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조사에서는 "대학 강의 준비에 이용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 전 기획관, 현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죠.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 학기에는 '외교정책론' 수업을 진행했는데 수강생 취재를 해보니 인기강의라고 합니다.
학사일정 상, 오는 18일 기말고사를 치르고 종강할 예정인데 김 전 기획관이 지난 4일 수업을 마치며 "기말고사를 일주일 앞당기겠다"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봤더니 이튿날인 5일이 바로 검찰 소환일이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8일 영장이 청구됐죠. 오늘 실질심사 전까지는 변호인과 심문 준비에 여념이 없었을 겁니다. 그사이 일주일 당겨진 기말고사가 어제 치러졌다고 합니다. 물론 구속 여부를 예측할 순 없지만 예정대로 18일 종강했다면 학생들과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세번째 구속 갈림길 우병우의 운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