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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게임의 룰' 의원수 늘리기?…여야 엇갈린 입장
입력 2015-07-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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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 의원정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
지난 토요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포함한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를 인구수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판결에 따른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혁신위의 답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혁신위는 선거구를 조정하는 김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2:1로 맞추자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의석수가 변하지 않을 때는 지역구 의석수가 46개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혁신위는 지역구 의석은 그대로 둔 채 비례 의석수를 현행보다 69석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의원수를 늘리는 것은 반개혁적 쇄신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현행 300명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구 의원 수만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이인제/새누리당 최고위원 : 국회의원을 더 비대화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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