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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선거 개입했다면 60만 병력 동원했을 것" 막말 논란

입력 2013-11-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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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 군 정보기관 두곳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군의 정치개입 의혹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는데, 군 책임자가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막말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에서 취재 중인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막말 논란부터 짚어보죠. 군 책임자가 60만 병력 동원을 언급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기자]

국방부 산하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조보근 정보본부장이 야권 질의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조 본부장은 "군에서 했으면 이정도로 했겠냐, 60만 병력을 동원해서 대대적으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문제 제기했고, 조 본부장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기무사령부 국정감사에선 사령관을 정권 차원에서 찍어낸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지만, 이재수 신임 사령관은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앵커]

어제 국정원 감사 때도 그랬습니다만, 오늘 국감에서도 북한 정보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국정원과 군이 북한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야권에서 잇따르는데요. 실제론 어떤가요?

[기자]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남북한이 1대 1로 싸우면 누가 이기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조보근 본부장은 "남한 혼자 싸우면 북한이 우세하다"고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 북한이 우리 수도권을 표적으로 장사정포를 다수 배치하고 있다거나, 휴전선에서 100㎞ 안에 병력의 70%, 화력의 80%, 전차 2천대를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남재준 국정원장도 그랬는데요, 군과 국정원이 미묘한 시기에 북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야권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을 국정원이 편성한다고 밝혔는데, 오늘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 말을 뒤집었죠?

[기자]

예, 어제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산을 통해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도 컨트롤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는데요, 그러자 오늘 김관진 국방장관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예산 편성은 국방부가 한다"며 "다만 국정원은 예산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편성과 조정, 두 사람의 발언이 어떤 차이인지 취재기자인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빈다.

법률을 찾아보면 정보 예산은 국정원이 갖도록 명시돼 있는데 두 사람이 엇갈린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예민한 것인지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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