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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코너 몰린 시진핑, '북한 카드'로 트럼프에 반격하나

입력 2018-08-19 17:01

3차 남북정상회담 앞둔 '조기 방북'으로 '북중 혈맹' 다시 과시할 듯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북한 비핵화 성과 급한 트럼프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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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정상회담 앞둔 '조기 방북'으로 '북중 혈맹' 다시 과시할 듯11월 중간선거 앞두고 북한 비핵화 성과 급한 트럼프 '공략'

무역전쟁 코너 몰린 시진핑, '북한 카드'로 트럼프에 반격하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달 방북설이 제기된 가운데 무역전쟁에서 코너에 몰린 중국이 '북한 카드'를 활용해 미국을 향한 우회적 반격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싱가포르 신문 스트레이트타임스는 지난 18일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방북해 내달 9일 열리는 정권수립 70주년일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아직 시 주석의 방북 여부에 관한 일체 소식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의 방북 준비를 위해 중국 선발대가 평양에 들어가 북한과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가 하면, 북한 여행사들이 '국내 상황'을 이유로 외국인 단체 여행을 중단함에 따라 시 주석의 실제 방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외교가에서는 무역전쟁 발발로 미중관계가 급격히 악화한 가운데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특히 주목하고 있다.

특히 시 주석이 이번에 방북하면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2005년 방북 이후 중국 최고 지도자의 첫 방북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함의가 크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무역 공세로 중국은 큰 상처를 입고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무역전쟁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중국 주식과 위안화 가치는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금융·자본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7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등 핵심 경제 지표들도 시장 전망치를 모두 하회하면서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 성장 둔화를 더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화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미국의 대중 압박은 비단 무역 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옛 소련과 냉전 때처럼 중국을 적으로 상정하고 상대국의 팽창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만 문제, 우주 개발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트럼프 행정부 초반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의 키를 쥔 중국의 협력이 절실했지만,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시작되면서 대 중국 압박 정책이 빠르게 구체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는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 행정부가 많은 이슈에서 중국과 협력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행정부 내부에서는 중국이 경쟁자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북한은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 프로세스를 놓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의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북한은 상징적 종전 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와야 한다면서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의 13년 만의 방북은 북중 밀착 구도를 한층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든든한 뒷배를 얻은 북한의 협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북중 밀착이 비핵화 협상 교착 상황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 16일 각료 회의에서 "그(북미 간) 관계는 매우 좋아보인다"면서도 "아마도 중국 때문에 약간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내가 무역에 관해 하는 것에 불만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시 주석의 방북 예상 시기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곧 4차 방북을 하고, 내달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정세는 다시 한 번 중대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방북하는 것은 중국 안팎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정세가 유동적인 가운데 시 주석의 9월 상순 '조기 방북'은 상당한 '결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같은 시 주석의 움직임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북한 비핵화 성과에 목말라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 미군 유해 반환 등 일부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 공개, 핵무기 폐기·반출 등 실질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추가 합의가 나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도 향후의 북미 대화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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