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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신생아 낙상 은폐에…힘 받는 '수술실 CCTV'

입력 2019-04-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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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분당 차여성병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를 은폐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2016년 8월 분당 차병원에서 임신 7개월 산모가 낳은 미숙아를 의사가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기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치료를 했지만 아이는 몇시간 후 사망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병원 측은 아이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만 기재를 하고, 아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낙상사고가 있었던 일은 숨겼습니다.

경찰이 이 첩보를 입수한 후 약 2년동안 수사한 끝에 결국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분당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18일) 의사 문모 씨등 2명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모 씨/분당차병원 의사 : (아직도 낙상이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보십니까?)…(혐의 인정하십니까?)…(초음파 사진도 조작하셨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인정하십니까?)…]

[이모 씨/분당차병원 의사 : (아직도 낙상이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보십니까?)…(유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분당차병원 관련 의사들을 중앙윤리위원회에 넘겨 자체 징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조사가 마무리 되면 윤리위 회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종혁/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정치부회의 통화) : 저희들이 면허를…의사면허 관리에 대해서 지금 권리가, 권한이 보건복지부에 있어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이 사람이 의사로서 어느 정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분당 신생아 낙상사고 은폐사건이 알려지면서 다시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자단체협의회가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받고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 씨 어머니는 "CCTV가 없었다면 죽음의 이유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나금/고 권대희 씨 어머니 : OO 원장은 수술하다 나가버리고 대신 유령 의사가 들어와서 대리수술을 하였으며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수술실에 CCTV가 없었더라면 밝힐 수가 없었기에 우리 권대희의 죽음은 너무나 억울한 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처음으로 수술실 CCTV설치를 도입했고 경기도는 앞으로 6개 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가 설치되면 오히려 중증환자의 경우 의사들이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박종혁/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정치부회의와 통화) : CCTV가 있으면 한마디로 의사들이 더 꼼꼼하게 수술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반대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수술방에서 안 좋은 결과가 예측되는 환자들은요, 아무래도 수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의사들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행태가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한편 보건복지부와 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15일 간담회를 갖고 수술실 환자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복지부는 수술실 CTV설치 등을 포함해서 진료실 안전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으로 수술실 CCTV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복지부가 어떤 방침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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