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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태양광 사업, 농촌에 집중…뒤늦게 난개발 제재

입력 2016-09-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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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구의 온도를 올리고 미세먼지를 만드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입지나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농촌지역에 마구잡이 식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함양군의 한 산골마을에 태양광 발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주민 반대에도 마을에서 500m 떨어진 2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건립이 허가가 났기 때문입니다.

[박영민/경남 함양군 평촌마을 : 마을 이장이나 마을 유지들이 업자와 만나서 조율하고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통보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아랫마을에서도 마을 한 복판 3천 6백여 제곱미터에 태양광 발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해식 위원장/평정마을 태양광발전 반대 대책위 : 집짓는다 했는데 태양광 설치한다고 설명회를 했어요. 그때서야 격분했어요.]

함양군이 75건의 태양광 발전이 추진되고 있고, 인근 산청군에선 138건이 개발 허가가 났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의 경우 입지와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땅값이 싸 수익성이 높은 농촌지역에 마구잡이 식으로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남 장흥과 전북 고창 등 군단위 지자체에서 뒤늦게 조례를 정해 난개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지만, 사업자들이 이를 피해 인근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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