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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기간 단축은 어렵다"…국방부, 이례적 반박

입력 2017-01-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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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오늘(27일) "군복무 기간 단축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에 군 복무를 1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지요. 야당 대선주자의 공약을 정부 부처가 공식적으로 반박한 셈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군 복무를 1년까지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던 지난 17일 국방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정치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국방부가 일일이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열흘 만에 돌연 이 기조를 바꿨습니다.

적극적으로 불가론 설명에 나서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육군기준으로 현행 21개월인 복무기간을 12개월로 줄이면 12만명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1년 단축은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의 모병제에 대해서도 불가론을 폈습니다.

30만명에게 200만원씩 월급을 주려면 연 7조2000억원이 필요해 안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62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여명으로 줄이도록 계획이 이미 서있다며 더 줄이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표에 문 전 대표 측은 "갑작스러운 언급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남 지사 측 관계자도 "장성 감축 등 군 개혁을 병행하는 모병제를 제안했는데, 그런 내용은 쏙 뺀 채 불가론만 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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