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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비핵화-상응조치…북·미, 어느 수준 합의 나올까

입력 2019-01-19 20:33 수정 2019-01-1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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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과 이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월 말에 어쨌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담에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수준 정도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00) / 진행 : 김필규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현재로서 양측이 꺼내놓거나 요구하는 카드가 거의 눈엣가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냐.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이미 9.19 평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이야기했던 것이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실험장 그리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인 거죠. 그 3개가 이미 북한의 입으로 나와 있는거고 지난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시사했던 것처럼 미국 국민의 안전 이야기 그리고 핵 비확산과 관련돼 있어서 북한의 핵 활동 동결이나 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그 5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써는 3가지입니다. 무엇이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입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 3가지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고 미국이 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인도적 지원이 또 카드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제재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고 좀 의미가 크니까 그 전단계에서 원유 공급량도 늘려주는 것도 미국의 하나의 카드가 된다. 그러면 북한이 할 수 있는 조치 5개,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카드 5개. 이것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냐 아니면 여전히 과제를 남겨 두었냐 그런 평가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로 간의 카드를 들고 있는 카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 일어나기 전에 실무진들 간의 치열한 또 협상이 이어질 수 있겠군요.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그 과정이 아마 언제부터 개시가 될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오늘 밤부터 스웨덴에서 시작되면 좋은데 또 미국 측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만남을 첫 번째 실무회담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기존의 입장과 다른데 아무튼 그 미션을 받아서 스티브 비건이 가서 최선희 부상과 함께 2차 실무회담을 계속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짧아서 심도 있는 논의를 못했는데 아직 지금 시작한다면 4주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좁힐 충분한 기간이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청와대는 이제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발표를 안 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장소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또 센터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 이제 예견이 되는 대로 베트남인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예상대로 베트남서 회담 진행될까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과거에는 베트남, 태국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베트남인 것 같고요. 과연 호치민시티. 그러니까 하노이죠. 하노이에서 수도에서 하느냐 아니면 다낭이라는 관광도시에서 하느냐. 그것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 상징성 차원에서는 하노이가 낫겠지만 또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개발 같은 것에 워낙 관심 있으니까 그곳과 어떻게 보면 유사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다낭에서도 개최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노이에 가서 베트남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고 또 다낭에 가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카드가 준비될 수 있는데 이것을 아직 발표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치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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