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위력 증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총리의 역할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료들의 원칙보다는 정권의 정치 논리가 방위력 구축에 영향을 미치게 돼,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7일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의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방위력 정비 계획을 주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5년에 한번씩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미사일, 전투기, 전차 등 방위 장비를 정비하고 인력을 배분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방위력 정비는 육·해·공 자위대의 의견을 토대로 재무성 등 정부 내 조정을 거쳐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됐다.
그랬던 것이 제도가 바뀌면 아베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 등이 참가하는 NSC가 주도해 방위 예산과 인력의 배분 등을 정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방식이 예산의 고착화를 낳고 우주·사이버·전자기전(戰) 등 새로운 분야의 대응을 어렵게 한다고 제도 개선의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군국주의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는 아베 정권에서 정치인 출신 각료들이 참가하는 NSC가 방위력 정비를 주도하게 되면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도쿄신문은 NSC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대응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호위함의 증강,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처 등에서의 능력 향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당장 올해 2019~2023년이 적용 대상 기간인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만들 계획인데, 아베 정권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예상될 경우 공격을 행할 수 있는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하는 내용을 넣으려 하고 있다.
아울러 EA-18G 그라울러 등 전자전용 공격기나 북한 미사일 기지 공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의 도입, 호위함 이즈모 등의 항공모함 개조, 사이버 공격 능력 보유 등도 추진해 전방위적인 무장강화를 노리고 있다.
NSC가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주도한다면 아베 정권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 더 추진력을 갖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도쿄신문은 "NSC는 내각 관방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며 "NSC가 방위력 정비를 주도한다면 장비 선정 과정 등에서 총리 관저의 의향이 강해질 것이 확실하다"고 예상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15일 도쿄 시내에서 열린 강연에서 "진짜 필요한 방위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의 진전 등 엄중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