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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장관 "소프트웨어, 감청설비 아냐" 발언 논란

입력 2015-07-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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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국정원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된 상황이고, 논란이 된 이번 해킹프로그램을 감청 설비로 봐야 하는가부터 가려내야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이 '이번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는 감청설비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다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원이 구입한 감청프로그램 RCS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최양희 장관/미래창조과학부 :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기 때문에 감청 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감청 설비는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 또는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하지만 RCS같은 소프트웨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프트웨어가 장착되면 USB라도 감청이 가능한 기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영무/변호사 : 소프트웨어만 분리하여 감청 설비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보통신의 기술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의 인가 없이 감청 설비를 수입하거나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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