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펀드 자금 등 최대한 조기 집행
상반기 재정집행률 60%까지 확대할 방침
재정조기집행 및 지출 효율화 노력 병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정부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 경기 상황이 금리 카드만으로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어려운 만큼 재정정책을 통해 힘을 보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금리 및 재정정책 카드를 동시에 활용하는 게 보다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 결정은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2%에 그치는 등 3개월 연속 0%대를 이어가자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계속적으로 시그널을 보낸 것도 적지 않은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개최한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금리인하는 유동성을 공급해 경제를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라며 사실상 한은을 압박했다.
또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도 1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주체들이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만큼 정부도 '백지장도 맞든다'는 자세로 '경기부양'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확장적 재정정책을 고수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당시 강연에서 "경기회복을 체감할 때까지는 경제정책을 확장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세수부족 문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5.5%(20조원) 늘린 것도 이런 필요성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마련한 '46조원' 정책패키지중 잔여분 10조원도 빠르면 상반기중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2015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공공기관 투자, 설비투자펀드 등 46조원의 정책패키지 잔여분중 올해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한 빨리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OC,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등에 대한 상반기 재정집행률을 60%까지 끌어올리는 등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재부의 고위관계자는 "재정조기집행, 지출효율화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일단 당분간은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자재정 등 재정건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해 쓸 수 있는 재정정책카드는 그리 많지 않다"며 "다만 금리인하 조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리인하로 우려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해결책도 같이 나와야 부작용없이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