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에서 1.75%로 0.2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내린 이후 5개월 만에 추가 인하한 것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우려로 경기부양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세계 각국의 잇단 금리인하에 따른 '글로벌 환율전쟁' 여파로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 위험 등을 감안했을 때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은, 경기부양 위해 '금리 인하' 단행
국내 경제상황은 올해 들어서도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감소했고, 광공업생산은 3.7%나 줄어 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월 경상수지는 35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지만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컸다.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52%로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인 셈이다.
이처럼 경기 부진이 지속되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과 10월에 이어 또다시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기 활력이라는 측면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물가와 민간부문의 활력이 상당히 줄어든 만큼 지금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공동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통화당국들이 경쟁적으로 돈을 많이 풀면서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며 "우리처럼 수출에 민감한 나라가 이같은 '환율전쟁'에서 예외일 순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도 이같은 상황을 인식, 금리인하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은이 지난 10일 공개한 '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일부 금통위원은 유럽·일본 등의 통화완화정책으로 나타난 원화 강세를 방어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가계부채 등 부작용 우려"…추가 인하 없을 듯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다. 가계부채는 이미 지난해 말 1000조원을 넘어섰다.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금리정책 하나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가계부채 증가 등 금리를 인하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 금리정책을 홀로 펴선 안 된다"며 "여기에는 재정정책 등의 조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 원장도 전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그 자체가 경기부양책으로서 가지는 의미는 약할 것"이라며 "오히려 기준금리 앞자리가 '2'에서 '1'이 되면 상당한 위기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연내 추가 금리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락 연구원은 "일단 정책당국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든 셈"이라며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피력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가계부채가 녹록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1.75%가 올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