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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논란 국회서도…"2000원 인상 반대" 모락모락

입력 2014-09-16 21:52 수정 2014-09-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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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오늘(16일)은 국회에서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연을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서민들 반발이 부담이라는 분위기인데요. 정부안대로 2천원 인상은 힘들어 보인다고 합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담뱃값 인상 토론회.

'우회 증세'라는 비판론과 금연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하루에 한 갑 피우면 1년에 121만원 내는데 이 세금이 얼마나 크냐. 시가 9억원 (아파트)의 재산세하고 동일합니다.]

[최병호/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 (담배) 가격이 높은 국가일수록 흡연율이 줄어드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한국 같은 경우 담배 가격이 가장 싸고 흡연율은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현재 발표된 2천원 인상은 정부안입니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법안을 처리할 국회 상임위원회는 모두 3곳. 그런데 가장 중심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서도 2천원 인상안에 반대하는 입장이 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의원은 적정 인상 폭을 제시했는데 주로 1000~1500원 사이였습니다.

정부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한 듯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보다 5백원에서 천원까지 깎이는 선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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