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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한일정보협정 문책받을 사람 문책받아야"

입력 2012-07-05 10:30 수정 2012-07-05 10:30

"국회서 비공개 졸속처리 집중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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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비공개 졸속처리 집중조사할 것"

새누리당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은 5일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파문과 관련, "국회가 상임위별로 조사를 다 한 다음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문책받아야 될 사람은 문책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교부가 협정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했는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대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법제처 이야기대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인지를 국회가 조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고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도 조사를 한다는데 이 조사결과가 2∼3일 나올 것"이라며 "나오면 이것이 면피성 조사인지, 진정한 조사인지 국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내놓은 조사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비공개 졸속처리에 대해 집중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의 이러한 언급에 미뤄 여권은 이번 파문에 대해 국회 상임위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측의 과오가 확인될 경우 문책을 요구하는 등 원칙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본부장은 야당의 국무총리 해임 주장에 대해서는 "전반적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다분히 정치적"이라며 일축했다.

여권 관계자들은 "한일정보보호협정 뿐 아니라 정부가 임기말 강행하려는 무리한 사업들에 대해 적절히 제동을 걸겠다"며 "대선을 앞두고 오로지 민심만을 보고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본부장은 "협정 내용이 옳더라도 국민정서상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국민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만약 수용이 안되면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덩치가 큰 사업을 임기말에 강행하려는데 대해 "강행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있고 예산적인 문제가 있으며 전부 국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며 "정부가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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