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사회복지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설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전북 남원시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애인을 상대로 한 잔혹한 폭행이 해당 시설에서 이뤄졌음에도 관할 행정기관의 인권 실태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원시가 매년 해당 시설에 꼬박꼬박 보조금을 지급해 온 점을 감안할 때 관리·감독 부실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남원지역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사회복지사 조모(4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조씨 등 사회복지사들의 폭행을 알면서도 묵인한 원장 이모(72)씨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씨는 장애인이 밥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세워 머리를 찍기도 했고 탁자에 올라간 장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이 지난 3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서 한달 간 총 127회의 폭행 및 학대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장애인들의 피해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지역 내 장애인시설에서 끔찍한 폭행이 이뤄져 왔음에도 관할 관리·감독기관인 남원시는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2억여원의 보조금을 해당 시설에 지급해 왔지만 장애인들의 인권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여기에 매년 2차례씩 해당시설을 상대로 한 감사도 보조금 업무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을 뿐, 장애인들의 생활여건 점검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장애인 상습 폭행도 남원시가 아닌 시설 관계자의 제보와 시민·사회단체 조사 및 경찰의 발빠른 수사로 밝혀져 관할 행정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남원시 관계자는 "폐쇄적인 장애인 시설의 특성 상 내부에서 일어나는 폭행사실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지난해 시민·사회단체의 인권실태 조사에서 해당 시설의 문제점이 발견돼 개선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