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민간기업 평균보다 되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218곳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은 1만3486곳으로 47.8%에 불과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과 비교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0년부터 시행됐다. 2016년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300인 이상)은 3%,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2.7%의 의무고용률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기관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달성률은 85.5%, 80.1%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국립병원·연구원 등 기타 공공기관은 36%에 그쳤다.
민간기업은 46.6%만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이들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보다 0.08%포인트 오른 2.62%로 집계됐다.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은 2만711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2.8%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정부기관보다는 높은 2.93%로 조사됐다.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는 12만5230명, 장애인 고용률은 2.51%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저조했다. 1000인 이상 기업은 2.07%, 30대 기업은 1.92%에 머물렀다.
이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 등에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율이 높아지는 것과 대비된다.
고용부는 고용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5개월 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한 후 10월께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낮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지도 점검을 받은 1120곳 중 500여곳은 고용률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