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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12차 국장급 협의 개시…"청구권 협정 입장 불변"

입력 2015-12-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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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12차 국장급 협의 개시…"청구권 협정 입장 불변"


한일, 12차 국장급 협의 개시…"청구권 협정 입장 불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의를 위한 제12차 한일 국장급 협의가 27일 오후 3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후 2시59분께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회의실로 이동했다.

한국 수석대표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이 나서 이시카네 국장과 협의를 진행한다.

이날 국장급 협의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두 나라가 '책임'과 '배상'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덜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유효하다고 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1965년의 한의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이 아니란 것이다.

여기에다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열린 국장급 협의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소녀상까지 의제로 끌어들이며 한국 정부와 신경전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이 "위안부 소녀상이 남산으로 이전될 수 있다"고 보도하자 한국 정부가 "협상에 임하는 일본 측 자세의 진성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고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등 예민한 모습이다.

일부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한일 두 나라가 10억엔(약 97억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고 총리가 사죄 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합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두 나라의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합의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이날 국장급 협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없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외교장관 회담과 국장급 협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다. 이어 오후 3시15분부터는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만찬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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