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6일 발표한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에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위기의식이 반영돼 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제6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용 없는 성장 구조, 산업 구조조정, 인구 구조적 요인 등으로 여전히 일자리로 고통받는 국민이 많고, 고용지표 등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돼 절박한 심정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과감하고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여러 대책을 쏟아냈지만, 일자리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거둔 다양한 성과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는 것도 일자리 창출 분야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서도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12만3천명 늘어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월별 취업자 증가 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무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지난달 10.7%로, '쇼크' 수준이었던 지난 3월(11.6%)보다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높았다.
1차적으로는 조선업을 비롯한 일부 제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분석되지만, '인구 절벽'과 같은 장기적인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자리위는 고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 특히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셜벤처'를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문제의 돌파구를 낼 방침이다.
공공 부문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한 데 이어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로 방점을 옮기며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그 중심에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자리위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소셜벤처 부문에서는 약 2천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정부 지원으로 인한 창업 붐으로 탄생하는 소셜벤처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부실기업만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셜벤처를 포함한 혁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혁신 창업이 잘 되려면 신기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금 지원도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 대기업에 의존적인 국내 산업 환경을 고려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구도를 정착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납품단가 인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목희 부위원장도 "재벌 대기업이 양보하면 협력업체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일자리의 질도 개선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다양한 일자리대책을 통해 올해 4분기에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제7차 회의부터는 대규모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부처와 협력해 올해 4분기부터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이 다수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