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에 대한 첫 정식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패터슨에 대한 살인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기존 수사가 진술증거에 과도하게 의존했다고 판단, 물적증거의 증거가치를 과학적·객관적으로 분석했다"며 "보완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패터슨의 범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에드워드 리(36)는 패터슨이 실제로 사람을 흉기로 찌를 용기가 있는지 여부를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다"며 "리는 패터슨에게 흉기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를 찌를 것을 권유했고, 이에 패터슨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숨졌다"며 "패터슨은 리와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패터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이미 정예화된 수사 및 1·2심 재판 과정을 거쳤다"며 "당시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패터슨이 아닌) 리가 범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일면식도 없는 무고한 생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은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당시 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마약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당시 리에 대한 마약 성분 검출 조사 중 모발 검사는 단 1개의 성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며 "이는 당시 마약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은 패터슨과 공모하지 않은, 리의 단독 범행"이라며 "패터슨에 따르면 리는 당시 패터슨에게 흉기를 건네주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패터슨도 "리는 흉기를 건네주지 않았다"며 "당시 리가 '흉기를 (패터슨에게) 건네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법정 진술을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직접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죄 확정 판결이 있어 이 사건에 대해 면소 판결해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대해 "면소 사유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실질 심리를 계속 진행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사건 당시 패터슨과 함께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당시 피해자 조모(사망·당시 22세)씨의 부검을 맡았던 이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한다.
이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신청한 증인은 리를 포함해 총 31명에 달한다. 신청된 증인들 중에는 리와 패터슨의 지인, 혈흔 형태 분석가, 도검 전문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사건 쟁점은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리가 범인이라는 패터슨의 주장이 인정되는지, 검찰이 재판부에 제시한 증거가 받아들여지는지, 일사부재리 원칙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다.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 소재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리와 함께 대학생 조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패터슨은 지난 9월23일 송환된 이후부터 법정에 서기까지 줄곧 "범인은 (에드워드)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이태원 살인사건' 수사 및 기소를 맡았던 박철완 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27기)를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와 함께 재판에 투입하는 등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