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아베 정권이 범죄를 사전에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공모죄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른바 국민의 마음까지 처벌하는, 전방위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기자]
감시 사회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지만 허사였습니다.
[아베는 그만둬라! 공모죄 반대!]
자민당이 주도해 테러 등 준비죄, 이른바 공모죄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다테 츄이치/일본 참의원 의장 : 투표 총수 235표 중 찬성 165표, 반대 70표로 법안은 가결됐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중 누군가 범죄 자금과 물품을 알아보거나 현장을 답사하는 등 사전 준비만 해도 관련자 모두 처벌됩니다.
[렌호/일본 민진당 대표 : 권력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하고 국민 개인이 가진 마음속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며 맞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확실히 연계하고 싶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법무위원회 표결도 생략한 채 본회의에서 기습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베 총리의 가케학원 수의학부 특혜 의혹이 국회에서 계속 다뤄지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란 분석입니다.
한편 문부과학성은 '총리의 의향' 등 내각부의 압력 행사 문건 19개 중 14개가 괴문서가 아니라 실제 존재한다는 재조사 결과를 발표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